11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부 내부 경비 우선 절감과 집행과정 효율화를 통해 2조원 수준의 예산 절감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는 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18조원 수준의 절감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절감 재원은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관련사업 추진에 활용된다”며 “추가 국민 부담없이 감세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에 충당한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예산이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점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추진하고 인건비, 경상비 등 정부 내부 경비를 우선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인건비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3400여명 활용을 통해 신규 증원을 최소화하고 경상비는 10% 축소된다. 사업비도 집행 효율화 위주로 절감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전 사업부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재정부의 복안이다.
인건비는 올해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내년에도 유지하게 되며 경상비는 올해 예산 대비 10% 축소된다.
사업비는 부정수급자 관리강화, SOC 분야에서의 입찰제도 개선, R&D분야 유사 중복 사업 배제,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절감될 계획이다.
재정부는 “세입확충은 민간경영기법 활용,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감안해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2008년도 예산절감 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