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경상수지 적자와 금리정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개방경제체제에서는 금리인하시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확대돼 수입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제이론과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이날 자료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성이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외금리차 축소 → 원/달러 환율 상승 → 수출증가 수입감소를 통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주장에 대해 한은은 "이는 수입이 통제되고 있는 폐쇄경제체제를 전제하지 않는 한 타당성을 갖기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 투자 등 내수억제 → 수입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수출감소 수입증가의 반대효과도 나타나지만 내수 억제를 통한 개선 효과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장 민 한은 정책기획국 차장은 "BOK04 모형을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경상수지는 연간 4억달러 내외로 개선된다"며 "외환위기 직후 외환 부족에 대응해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결과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로 반전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정책은 경기 물가 경상수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된다"며 "경상수지 개선이 최우선 목표일 경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