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지난 지금도 금융위원장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정부 금융정책방향을 가늠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래도 "경제를 살려 달라"는 아우성 속에 출범하는 마당에 인수위로부터 넘겨 받은 중대현안인 국책은행 민영화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국책은행 민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살피려 한다.
신정부의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가운데 국책은행 민영화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제 혈맥이 막힘 없이 돌아가도록 시장 안정과 자금중개기능의 정상적 작동만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의 획기적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정책을 포괄하는 신정부의 국정기조는 규제완화 및 자율화, 작은 정부 및 효율성 추구 등의 색채를 띤 채, 가야할 길을 밝히려 빛을 뿜고 있다.
여기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완화하고 국책은행 민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을 큰 이슈로 던져 놓았다.
◆ "매우 바람직"~"금융강국 등극 원동력될 것"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따지자면 무엇이건 민영화 하면 좋다는 만능론에서부터 모두 다 민영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선별수용론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신정부가 민영화에 속도를 제대로 낼 것이란 기대감이 가장 강한 곳은 역설적으로 3대 민영화 대상 금융공기업 사람들에게서 감지할 수 있다.
비록 우리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달리 금융그룹이지만 은행계 금융지주사요 은행을 모태로 그룹체제를 갖췄기에 국책은행 민영화가 본질 적이다. 기업은행도 금융그룹화를 표방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민영화와 함께 지주사로 가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A은행 임원은 "큰 일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빠를수록 좋다"며 반색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B은행 한 간부는 "평생직장으로 삼아도 좋을 안정적 직장이라고 인식돼 왔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실물경제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C은행 고위관계자는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적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국책은행 민영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소신을 내세웠다.
경쟁과 효율성 잣대가 난무하다 보면 인력 구조조정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제는 스스로의 실적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냉혹한 시장원리가 지배할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 왜 이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 한국형 글로벌 메이저플레이어 꿈을 잉태한 때문
답은 간단하다. 정부의 입김과 통제는 물론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 2,3,4 중의 규제가 더해지던 상태에서도 뒤질 것이 없었으니 민영화를 통해 제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서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시중은행 사람들, 심지어 우리금융 산하 우리은행 사람들조차도 국책은행이 겪고 있는 영업상의 고충은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왜?' '(법이 정한)설립목적에 안 나오는 일을 왜?' 이런 저런 제약에 갇혀 지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라는 하소연은 국책은행 출입기자면 왕왕 듣곤 하는 이야기다.
민영화는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진척되고 궁극적으로 경영권 독립으로 완성된다.
정부와 일상적 협의를 거치고 감사원이 은행 경영진의 특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직접 뒤집을 수 있으며 전문성이 약한 국회의원들이 무턱대고 어깃장을 놓기도 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보자, 이같은 단순한 해방감에 들떠서 그런 거라면 철부지 집단일 것이다.
하지만 상장이 되면 그 어떤 장관이나 심지어 대통령보다 냉혹한 투자가들의 기대수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장참여자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금융회사 경영에 힘써야 한다.
국책은행 사람들 민심은 차라리 시장의 감시와 평가보상이 차라리 낫겠다는 것이다. 이 지점이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이유와 맞닿아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기업보다 시장에서 공정경쟁해서 생존은 물론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 경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란 게 민영화 논리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국책은행 임원은 또 이렇게 예상했다. "비즈니스모델이 안정을 찾고 적정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 없이 경영권을 완전히 위임하는 일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그가 강조한 건 우리금융이건 산업은행이건 기업은행이건 독자 생존할 가망이 없다면 문을 닫거나 생존력을 길러준 뒤 독립시켜 주면 된다는 논리다.
또한 이들 국책은행 사람들은 금융강국의 주역으로 국내 민간금융회사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뤄서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비전을 이미 세워 놓았다. "미리부터 안될 거니까 하지도 마라는 시어머니 없이 혼자 살림살이를 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며느리의 심정"이라는 비유가 귓전에 맴돈다.
◆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보다 완성도가 중요"
게다가 민영화의 칼자루는 정부가 쥘 뿐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밑그림은 가장 이상적인 금융위원회가 이끌 예정이다.
장관 혼자 책임껏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차관급 인사와 함께 민간위원까지 머리를 맞대는 의사결정과정을 법으로 정해 놓기는 처음이다.
규제완화와 경쟁과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금융산업 재편의 과실로 실물경제를 살찌게 하는 양식으로 삼겠다는 초심만 잃지 않기를 원하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민영화가 급진전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3대 국책은행 사람들은 민영화 이후 경쟁관계를 걱정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민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흔들고 딴지를 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력산업화하고 국익에 부합되는 민영화라는 설득과 컨센서스 형성 과정을 밟지 않았기에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아니 함만 못한 민영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 민간 연구소 임원은 "급격한 제도 개편 및 정책기조 변경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꼭 한다는 것보다, 어긋나는 길로 빠지지 않고 당초 목표와 기획의도에 부합하도록 끊임 없이 피드백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정부의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가운데 국책은행 민영화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경제 혈맥이 막힘 없이 돌아가도록 시장 안정과 자금중개기능의 정상적 작동만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수준의 획기적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정책을 포괄하는 신정부의 국정기조는 규제완화 및 자율화, 작은 정부 및 효율성 추구 등의 색채를 띤 채, 가야할 길을 밝히려 빛을 뿜고 있다.
여기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을 완화하고 국책은행 민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을 큰 이슈로 던져 놓았다.
◆ "매우 바람직"~"금융강국 등극 원동력될 것"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따지자면 무엇이건 민영화 하면 좋다는 만능론에서부터 모두 다 민영화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선별수용론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신정부가 민영화에 속도를 제대로 낼 것이란 기대감이 가장 강한 곳은 역설적으로 3대 민영화 대상 금융공기업 사람들에게서 감지할 수 있다.
비록 우리금융지주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과 달리 금융그룹이지만 은행계 금융지주사요 은행을 모태로 그룹체제를 갖췄기에 국책은행 민영화가 본질 적이다. 기업은행도 금융그룹화를 표방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민영화와 함께 지주사로 가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A은행 임원은 "큰 일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빠를수록 좋다"며 반색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B은행 한 간부는 "평생직장으로 삼아도 좋을 안정적 직장이라고 인식돼 왔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실물경제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C은행 고위관계자는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적 금융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국책은행 민영화를 동반해야 한다고 믿는다"는 소신을 내세웠다.
경쟁과 효율성 잣대가 난무하다 보면 인력 구조조정은 필연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제는 스스로의 실적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냉혹한 시장원리가 지배할 것이라는 것도 알면서 왜 이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
◆ 한국형 글로벌 메이저플레이어 꿈을 잉태한 때문
답은 간단하다. 정부의 입김과 통제는 물론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 2,3,4 중의 규제가 더해지던 상태에서도 뒤질 것이 없었으니 민영화를 통해 제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서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시중은행 사람들, 심지어 우리금융 산하 우리은행 사람들조차도 국책은행이 겪고 있는 영업상의 고충은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왜?' '(법이 정한)설립목적에 안 나오는 일을 왜?' 이런 저런 제약에 갇혀 지내본 경험이 있겠습니까?"라는 하소연은 국책은행 출입기자면 왕왕 듣곤 하는 이야기다.
민영화는 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진척되고 궁극적으로 경영권 독립으로 완성된다.
정부와 일상적 협의를 거치고 감사원이 은행 경영진의 특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직접 뒤집을 수 있으며 전문성이 약한 국회의원들이 무턱대고 어깃장을 놓기도 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보자, 이같은 단순한 해방감에 들떠서 그런 거라면 철부지 집단일 것이다.
하지만 상장이 되면 그 어떤 장관이나 심지어 대통령보다 냉혹한 투자가들의 기대수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장참여자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금융회사 경영에 힘써야 한다.
국책은행 사람들 민심은 차라리 시장의 감시와 평가보상이 차라리 낫겠다는 것이다. 이 지점이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이유와 맞닿아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기업보다 시장에서 공정경쟁해서 생존은 물론 발전·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으로 경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란 게 민영화 논리이기 때문이다.
한 전직 국책은행 임원은 또 이렇게 예상했다. "비즈니스모델이 안정을 찾고 적정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 없이 경영권을 완전히 위임하는 일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그가 강조한 건 우리금융이건 산업은행이건 기업은행이건 독자 생존할 가망이 없다면 문을 닫거나 생존력을 길러준 뒤 독립시켜 주면 된다는 논리다.
또한 이들 국책은행 사람들은 금융강국의 주역으로 국내 민간금융회사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뤄서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비전을 이미 세워 놓았다. "미리부터 안될 거니까 하지도 마라는 시어머니 없이 혼자 살림살이를 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며느리의 심정"이라는 비유가 귓전에 맴돈다.
◆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보다 완성도가 중요"
게다가 민영화의 칼자루는 정부가 쥘 뿐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밑그림은 가장 이상적인 금융위원회가 이끌 예정이다.
장관 혼자 책임껏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차관급 인사와 함께 민간위원까지 머리를 맞대는 의사결정과정을 법으로 정해 놓기는 처음이다.
규제완화와 경쟁과 효율의 극대화를 통한 금융산업 재편의 과실로 실물경제를 살찌게 하는 양식으로 삼겠다는 초심만 잃지 않기를 원하는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민영화가 급진전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3대 국책은행 사람들은 민영화 이후 경쟁관계를 걱정하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민영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흔들고 딴지를 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주력산업화하고 국익에 부합되는 민영화라는 설득과 컨센서스 형성 과정을 밟지 않았기에 당연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아니 함만 못한 민영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 민간 연구소 임원은 "급격한 제도 개편 및 정책기조 변경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기 십상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꼭 한다는 것보다, 어긋나는 길로 빠지지 않고 당초 목표와 기획의도에 부합하도록 끊임 없이 피드백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