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희윤 원정희 기자] 법원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결내렸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지금 당장 외환은행 매각 승인권 행사를 할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겉으로는 외환은행 매각의 장기화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새로 출범할 금융위원회와 새 금융위원장에게 모든 판단과 처분을 미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 매각은 새정부와 새로 취임할 금융위원장의 금융산업 재편 및 육성에 대한 신념과 의지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은 새로운 국면에 빠져들 전망이다.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넘겨받기로 한 HSBC와의 매각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새 금융위원장에게 떠넘겨진 공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일 오후 법원 판결 직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가 (1심 재판부로부터)유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법적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번 1심 재판결과에 대한 론스타측 항소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때 헐값매각이 있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판단과 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항소여부에 따른 최종 확정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지만 외환카드 헐값매각에 대한 1심 판결만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확보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은행 대주주 자격유지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건이 무죄판결을 받아 지난 2003년의 외환은행 매각을 원천 무효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대주주 자격 박탈을 위한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또 금감위는 "론스타측이 벨기에 등 해외투자결과 비금융사 지분이 20%를 넘어서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현지 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아직 넘어 오지 않아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심사가 미뤄지는 것 역시 1심판결에 대한 론스타측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카드 혹은 압박할 카드로 쥐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하고 첫 가시적 성과물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건을 선택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상황이다.

결국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기다린 후에야 외환은행 향배를 결정짓겠다는 의도보다는 제반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금융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된다.


◆ 외환銀 매각, '오리무중'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 유보 방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도 새 국면에 빠져들 전망이다.

당초 론스타와 HSBC간에 계약 유효기간은 오는 4월로 정해졌다. 외환은행 안팎에선 계약기간이 4월이라고 해도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계약파기'를 선언하지 않는 한 계약은 유지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대주주로서 맺었던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또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HSBC로의 매각 성사 가능성 또한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 역시 새 정부와 금융위원장의 금융산업에 대한 시각에 따라 국내 은행을 포함한 새로운 인수전이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연기금이나 펀드 및 컨소시엄 등으로의 지분매각 가능성도 새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