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수도권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토공 등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을 통해 공공택지를 개발하도록 해 택지 공급가를 낮춰나가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집값이 단기 급등하고, 주거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거주 목적자와 지분 투자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각각의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변인은 "투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와관련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법령을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수도권부터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특히 서민주거생활 안정이며 이와함께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손쉽게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17~18평 주택 분양가가 2억원이면 1억원은 펀드와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게 하고 남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융자로 지원하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으로 2억원 짜리 집을 장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3단계에 거쳐 공공택지개발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우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후 공공-민간 컨소시엄 단계를 거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토공과 주공이 번갈아가며 공공택지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