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원정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IT와 다른 산업정책과의 융합은 세계적 추세라며 IT는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논리를 폈다.
인쉬위원회는 정보통신부 폐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전담부처를 유지하지 않는데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업자는 통합되는데 법제도와 담당부처는 정부 편의대로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인수위는 16일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자료에서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라며 "IT는 BT, NT 등 타 기술과 융합되고 자동차 등 非IT산업과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IT산업 진흥기능의 산업부처 일원화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게 됐고 산업내에서 IT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OECD국가 대부분은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을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배경에 대해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방송과 통신은 하루빨리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방송사업자나 데이터방송 사업자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쪽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법제도와 담당부처가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인쉬위원회는 정보통신부 폐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전담부처를 유지하지 않는데 대한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 방송사업과 통신사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업자는 통합되는데 법제도와 담당부처는 정부 편의대로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이유를 설명했다.
인수위는 16일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 자료에서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 시대"라며 "IT는 BT, NT 등 타 기술과 융합되고 자동차 등 非IT산업과 연계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IT산업 진흥기능의 산업부처 일원화로 더욱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게 됐고 산업내에서 IT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OECD국가 대부분은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을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배경에 대해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방송과 통신은 하루빨리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방송사업자나 데이터방송 사업자를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양쪽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법제도와 담당부처가 나뉘어 있어 기업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