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기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흐름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균형 있게 재정을 집행하되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고유가 등 물가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는 ‘2008년 경제 운용방향’을 통해 올해 4.8%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 국제 고유가 속에서 물가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가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이같은 경제정책 운용기조를 갖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연평균 2.5%에 머물렀던 물가가 3.0%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물가안정대책반을 구성해 선제대응하고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함은 물론 유류 가격 등도 안정화시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물가 상승 압력은 상반기에 높을 것으로 보이며 고유가 가격반영도 상반기에 좀 더 많이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물가도 상반기에 높을 것이고 우리(정부)가 생각하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수요 측면에서 조금씩 물가에 반영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임종룡 국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요인이 상반기에 부담을 줄 것이지만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현재 유가 수준이 100달러가 넘어가고 있는데 경제전망 기관에서도 올 2/4분기 이후에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유가부분은 이 정도 시점에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전반적인 유동성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따라 인플레 갭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해석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매월 물가안정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물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원유, 곡물 등의 일시적인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인하,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충격을 완화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올해 4월에는 주유소 가격의 실시간 공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석유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방안도 도출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 대책으로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공기업의 비용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러한 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 재경부 임종룡 경제정책국장은 “현시점에서 재경부가 경제전망을 객관적으로 하자는 측면이 있고 기본방향의 제시에 의의가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한국은행 또한 현재 물가안정목표제 아래 모든 정책기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물가 안정 대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