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경제부처의 맏형격인 재정경제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큰 충돌없이 마무리했다.

7일 인수위는 재경부가 7% 경제 성장과 금산분리, 부동산 세제, 산업은행의 민영화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을 뿐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은 브리핑에서 "7% 경제성장은 현재 여건으로는 어렵지만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분위기를 개선하면 적어도 6% 전후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물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물가와 경상수지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법률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4%로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없앤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기 보다는 방법론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종부세와 양도세 등은 1년 정도의 시행경과를 봐가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 것은 첫째 공급이 제대로 안 됐고, 둘째는 수요억제 정책의 방안으로 유동성 규제가 기본이고 조세정책이 보조적인데 본말이 전도된 점"이라며 "앞으로는 공급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규제해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정책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뤘지만 앞으로는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대해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산업은행의 투자은행 부문과 대우증권을 묶어 투자은행을 만든 후 매각하기로 했다"며 "매각을 통해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코리아인베스트펀드(KIF)를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등 산업은행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