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 일부매각 20조 마련, KIF 통해 정책금융 집행

[뉴스핌=원정희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묶어 홀딩 컴퍼니(지주회사)를 만든 후 이 지주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IB부문과 대우증권을 묶어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고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 기능은 그대로 존속시킨다.

다만 이 정책금융 부문에 대해선 민영화 과정에서 마련된 20조원의 재원으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 일명 KIF를 설립해 정책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은 당장 올해 3월부터 법률개정 작업에 들어가 향후 5~7년의 단계적 방식이 될 전망이다.

7일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산은의 IB부서를 대우증권에 묶어 IB로 육성하고, 남아있는 정책금융 쪽은 그대로 유지하되 산업은행이라는 이름 대신 KIF를 설립해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영화 과정에서 대우증권 지분의 60%가 민간부분이어서 민영화로 인한 정부의 중기지원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민영화 하지 않고 홀딩 컴퍼니를 만들어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로 이 점이 그동안 정부가 제안했던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과 다른 점이라고 곽 위원은 강조했다. 기존 정부의 산은 민영화 방안은 산은의 IB부문을 대우증권과 합쳐 그대로 대우증권을 매각하는 안이었다.

반면 인수위 측의 안은 지주회사를 만든 후 민영화 한다는 방침에 차이가 있다.

곽 위원은 "정부 측도 이같은 인수위 안에 좋은 안이라며 공감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이같은 산업은행 민영화는 3단계로 나뉜다. 1단계 민영화 준비단계로 산은법을 비롯해 공적 금융을 담당할 가칭 KIF를 만들 수 있는 법률 정비도 이뤄진다.

2단계서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묶은 지주회사를 만들고 3단계는 완전 민영화를 통해 공적기금 전담은행과 IB로 나눠지는 체제다.

곽 위원은 "당장 3월부터 법률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같은 민영화 방안은 향후 5~7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이같은 민영화 방안은 금산분리 완화와 맞물려 있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산은 민영화 과정에 국내 연기금이나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