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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휴대폰 요금인하 시장경쟁촉진으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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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휴대폰 요금 20%인하 방침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 시장경쟁촉진으로 휴대폰 요금인하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최경환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2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요금인하는 시장경쟁촉진을 통해 유도하는 방향이 좋을 듯 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내달 25일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휴대폰 요금 20%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최 간사는 "아직 정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폰 요금인하를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일단 정통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휴대폰 요금인하와 관련한 안이 포함될 경우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휴대폰 요금인하는 당장 인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시장경쟁촉진을 통해 유도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통부도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인수위 업무보고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신중한 모습이다.

정통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통사의 휴대폰 요금인하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2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3시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본부 유필계 본부장 주재로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조율하는 내부회의를 가졌지만 인수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휴대폰 요금인하 안은 공식발표 이전에 외부에 나가면 안된다"며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실상 정통부가 어떤식으로든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 휴대폰 요금인하와 관련한 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SK텔레콤등의 이통업계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연유에서 당장 휴대폰 요금인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최 간사가 "시장경쟁촉진을 통해 휴대폰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내용과도 닿는 듯 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20% 이상의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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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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