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진우기자] 서울반도체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하 니치아)간 특허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쪽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한쪽에서 또 다른 건으로 제소하는 등 연일 끝모를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최근 니치아를 상대로 미국 동부텍사스연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전달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발광다이오드(White Blue Green 및 UV LED) 전 제품 모두가 서울반도체의 원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의 제소와 관련, "본건 특허는 서울반도체의 독자 개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라며 "이 특허의 권리이전 등록은 본건 소송의 제소일인 11월 6일 당일에 행해졌음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계속되는 특허분쟁

서울반도체와 니치아간 특허분쟁은 이번만이 아니다.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902 사이드뷰 LED제품 소송결과와 관련, 양측은 최근 평결 결과를 두고 서로 자신측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며 "이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니치아가 제기한 4개의 미국디자인 특허 중 3개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고, 4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62달러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평결에서 62달러 배상 평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에서 서울반도체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니치아는 이에대해 "당사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의장권 침해소송에서 제소한 4건의 미국 의장 모두에 관해 서울반도체의 고의침해를 인정하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다"며 "Verdict Form(배심원 평결문)에는 배상금액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엇갈린 양측의 주장에 보는 이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공방의 진실은?

서울반도체의 주장은 이렇다.

배심원 평결문을 보면 평결에서 진 것은 맞지만, 배심원 평결문 이외에 INSTRUCTION이라고 추가 설명문이 있는데 그곳에 배상관련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배심원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달초 재판관들의 최종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종 판결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반면 니치아측은 서울반도체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니치아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에서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배심원 전원 일치 평결이 내려졌는데 왜 소송에 지고서도 사실상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배상금액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Verdict Form(배심원 판결문)에는 배상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INSTRUCTION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와 관련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공방과 관련 IT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생존권 경쟁이 부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IT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서로 기술력을 선점하려는 업계간 쟁탈전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반도체와 니치아와의 공방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언론과 대중, 투자자를 의식한 플레이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며 "상대진영의 특허소송으로 기술력에 의심을 받으면 회사에 이미지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번 서울반도체와 니치아간 소송 결과는 최종 재판관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특허 공방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반도체와 니치아간 특허공방은 현재 진행형이자, 미래 진행형이다. 이번 판결은 내달초 재판관의 정식 판결이 내려진 후 최종적으로 일단락 되겠지만 앞으로도 양측간 공방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