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다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활용 여부를 둘러싸고 설립 때부터 진통을 겪었으나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편 연속 적자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 타령 돈잔치’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오규 부총리가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IMF/WB 연차 총회 중 G-7 아웃리치(Outreach) 회의에서 국부펀드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제도화를 설명하면서 KIC의 ‘상업적’ 의사결정을 자랑했으나 현재의 행태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KIC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KIC 설립 이후 연도별 손익현황”에 따르면, KIC는 2005년 이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설립해인 지난 2005년에는 1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6년에는 적자가 51.3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또 올해 6월말, 상반기까지 이미 19.6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적자는 88.7억원로 급증했다.

그러나 KIC는 이 같은 적자 속에서도 설립 첫 해부터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공기업 경영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 2005년에는 1억3,609만원, 2006년에는 5억4,797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도 결산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임원의 경우 2005년에는 1인당 3,400만원, 2006년에는 5,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셈이다. 그러나 구안옹 투자운용본부장의 성과급은 ‘계약서상 급여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지급된 성과급은 훨씬 많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영성과는 69.1억원 적자였는데 성과급은 6억 8,405만원이었다. 10억대로 추정되는 구안옹 본부장 성과급을 빼고도 적자액의 10%를 성과급으로 나눠가졌다. 특히 지난해 임원들은 평균 5,000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KIC가 설립된 이래 이렇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재무제표 상으로도 매년 적자를 내서 2007년 상반기까지 누적적자가 88.7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심상정의원은 “연말 업적(성과)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KIC 내부규정에 따르더라도 3년 내내 적자만 났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기관을 만들어 적자만 키운 것도 문제인데 고액연봉도 모자라 적자의 10% 이상을 성과급으로 챙겨주는 것은 국민혈세를 마구 낭비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또 심 의원은 “동북아 금융허부 전략의 하나로 국제적 자산운용사를 만들겠다며 설립된 KIC는 설립 3년 만에 국민자산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었다”며 “정부는 즉각 KIC를 폐지하고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능력을 보강해서 KIC의 업무를 대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