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국내 정유사들의 유통 마진이 50%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류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5배 이상 높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 60.63원이던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이 작년에는 90.17원으로 48.7%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쓰는 경유의 경우 지난 4년(03-06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6.3배나 높게 상승했고, LPG의 경우도 5.1배나 더 높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5년간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291원에서 1440원으로 11.6%증가한 반면, 정유사마진은 48.17%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SK와 GS, S-Oil 등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73.4%에 달하는 독과점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 정유사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경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세수가 1조9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며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2조7000억원이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과 유류세 인하시 유류 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감안하면 세수 감소는 기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10%(서민,중산층 20%)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유사 마진'이라고 언급하는 수치는 단순히 주유소 판매가격(소비자가격)과 세후 공장도 가격의 차이로 정유사 마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노선별 경쟁상황, 주유소 가격정책 등을 감안해 주유소가 직접 결정하고 있으며 정유사 세후 공장도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간 차이는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 60.63원이던 정유사들의 휘발유 마진이 작년에는 90.17원으로 48.7%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쓰는 경유의 경우 지난 4년(03-06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6.3배나 높게 상승했고, LPG의 경우도 5.1배나 더 높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최근 5년간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1291원에서 1440원으로 11.6%증가한 반면, 정유사마진은 48.17%나 증가했다"며 "이는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SK와 GS, S-Oil 등 국내 3대 정유사의 석유제품 시장 점유율이 73.4%에 달하는 독과점 유통구조를 갖고 있어 정유사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경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세수가 1조9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며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2조7000억원이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과 유류세 인하시 유류 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감안하면 세수 감소는 기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10%(서민,중산층 20%)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정유사 마진'이라고 언급하는 수치는 단순히 주유소 판매가격(소비자가격)과 세후 공장도 가격의 차이로 정유사 마진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노선별 경쟁상황, 주유소 가격정책 등을 감안해 주유소가 직접 결정하고 있으며 정유사 세후 공장도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간 차이는 시기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