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언제 안정화될 것인지는 한층 불확실한 상태이며, 이 같은 사태는 자산가격 조정에 따른 통화정책 운용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일본은행(BOJ) 고위 관계자가 지적했다.
이와타 가즈마사 BOJ 부총재는 야마구치현 금융경제 간담회에 참석, "향후 물가안정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전망에서 향후 경제 및 물가의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금리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미국발 금융시장 혼란이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했다.
그는 무엇보다 "미국 주택부문의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서구 금융시장의 리스크 재평가 과정에서 대출여건이 강화되며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일본 기업 설비투자, 소비지출, 임금 및 물가의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산가격 면에서는 엔화 약세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 역시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변수로 주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정책운용, 쟁점으로 부상
이와타 부총재는 이번 미국 주택부문의 조정에 기인하는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자산가격 변화에 대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며, BOJ는 새로운 정책 골조 중 두 개의 기둥, 즉 경기 및 물가의 단기전망의 검토과 더불어 이 전망에 대한 리스크요인의 검토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번째 리스크 요인 검토 부분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했을 경우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일본이 1980년대 후반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 거품의 발생과 파열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이와타 부총재는 올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프레드릭 미시킨 연준 이사가 주택가격이 약 20% 급락했을 경우의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주택가격 급락시에도 향후 물가상승과 GDP갭의 적정수준으로부터의 이탈 정도와 정책금리 변화를 최소화하는 "최적대응"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작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 금융혼란 日영향, 주가와 환율 쪽이 강해
이날 이와타 부총재는 서브프라임발 금융시장 혼란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은 투자규모도 작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으나, "주가와 환율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따라서 손실을 입은 이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과 외환시장에서는 헤지펀드나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캐리트레이드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가하락과 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장래 경기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해 일본의 대미국 수출이 줄어들게 될 수 있지만, 대미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중국을 중심으로 대아시아 수출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와타 총재는 예상했다.
그러나 "당면 일본 경기회복이 수출 의존도가 강하고, 미국 경기둔화가 유럽 등으로도 악영향을 준다면 앞으로 일본 경제에 하방 리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美경기 회복 시점 1년 연기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에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와타 부총재는 지적했다.
그는 "미국 주택착공 규모는 고점에서 40% 가량 감소해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저축대부조합(S&L)의 위기 시점과 거의 같은 정도이고 추가 조정을 고려하면 더욱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는 등 당초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로 회귀할 시점이 2007년 여름 이후였다면, 지금은 그 시점이 1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이와타 부총재는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번 미국 주택가격 상승 폭은 일본 1980년대 후반 토지가격 상승 폭의 절반 정도이며, 일본은 거품 붕괴 이후 16년 동안 각겨이 1/3 하락한 뒤 최근에야 겨우 하락세가 중단되고 있다며 미국도 주택가격 조정국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택투자 조정국면이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모기지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부터 1989년 사이 50% 정도 올랐는데, 미국은 그 비중이 2006년까지 10년 동안 30% 정도 증가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최근 수년간 급상승하고 있어 미국 주택부문에서 상당히 큰 정도의 과잉대출이 발생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주택가격 하락은 개인소비와 금융 등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미국 가계의 주택자산이 23.2조 달러에 이르므로 가격이 10% 내릴 경우 약 2조 달러 내외의 자산이 감소하여 주식 등 여타 금융자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면 그만큼 개인소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금융 면에서는 주택담보 가치 감소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나 소비자금융의 소극화 및 대출기준 및 금리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타 부총재는 이 지점에서 "금융 경로를 통한 경기 하방 리스크는 엄밀한 파악이 매우 어렵지만, 연준은 금융시장 혼란이나 대출기준의 강화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취하여 정책금리를 50bp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와타 가즈마사 BOJ 부총재는 야마구치현 금융경제 간담회에 참석, "향후 물가안정에 대한 이해를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전망에서 향후 경제 및 물가의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여 금리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미국발 금융시장 혼란이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했다.
그는 무엇보다 "미국 주택부문의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서구 금융시장의 리스크 재평가 과정에서 대출여건이 강화되며 또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일본 기업 설비투자, 소비지출, 임금 및 물가의 향후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산가격 면에서는 엔화 약세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 역시 통화정책 운용의 주요 변수로 주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정책운용, 쟁점으로 부상
이와타 부총재는 이번 미국 주택부문의 조정에 기인하는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자산가격 변화에 대해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며, BOJ는 새로운 정책 골조 중 두 개의 기둥, 즉 경기 및 물가의 단기전망의 검토과 더불어 이 전망에 대한 리스크요인의 검토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번째 리스크 요인 검토 부분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발생했을 경우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일본이 1980년대 후반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 거품의 발생과 파열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편 이와타 부총재는 올해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프레드릭 미시킨 연준 이사가 주택가격이 약 20% 급락했을 경우의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주택가격 급락시에도 향후 물가상승과 GDP갭의 적정수준으로부터의 이탈 정도와 정책금리 변화를 최소화하는 "최적대응"을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작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 금융혼란 日영향, 주가와 환율 쪽이 강해
이날 이와타 부총재는 서브프라임발 금융시장 혼란의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은 투자규모도 작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으나, "주가와 환율 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고 따라서 손실을 입은 이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과 외환시장에서는 헤지펀드나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캐리트레이드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주가하락과 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장래 경기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미국 경기 둔화로 인해 일본의 대미국 수출이 줄어들게 될 수 있지만, 대미수출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중국을 중심으로 대아시아 수출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와타 총재는 예상했다.
그러나 "당면 일본 경기회복이 수출 의존도가 강하고, 미국 경기둔화가 유럽 등으로도 악영향을 준다면 앞으로 일본 경제에 하방 리크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美경기 회복 시점 1년 연기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상반기까지 성장률에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와타 부총재는 지적했다.
그는 "미국 주택착공 규모는 고점에서 40% 가량 감소해 1989년부터 1990년 사이 저축대부조합(S&L)의 위기 시점과 거의 같은 정도이고 추가 조정을 고려하면 더욱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는 등 당초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로 회귀할 시점이 2007년 여름 이후였다면, 지금은 그 시점이 1년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이와타 부총재는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을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번 미국 주택가격 상승 폭은 일본 1980년대 후반 토지가격 상승 폭의 절반 정도이며, 일본은 거품 붕괴 이후 16년 동안 각겨이 1/3 하락한 뒤 최근에야 겨우 하락세가 중단되고 있다며 미국도 주택가격 조정국면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주택투자 조정국면이 더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모기지대출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부터 1989년 사이 50% 정도 올랐는데, 미국은 그 비중이 2006년까지 10년 동안 30% 정도 증가했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최근 수년간 급상승하고 있어 미국 주택부문에서 상당히 큰 정도의 과잉대출이 발생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주택가격 하락은 개인소비와 금융 등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미국 가계의 주택자산이 23.2조 달러에 이르므로 가격이 10% 내릴 경우 약 2조 달러 내외의 자산이 감소하여 주식 등 여타 금융자산 가격 상승이 아니라면 그만큼 개인소비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금융 면에서는 주택담보 가치 감소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이나 소비자금융의 소극화 및 대출기준 및 금리강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타 부총재는 이 지점에서 "금융 경로를 통한 경기 하방 리스크는 엄밀한 파악이 매우 어렵지만, 연준은 금융시장 혼란이나 대출기준의 강화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선취하여 정책금리를 50bp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