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김석동 제1차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
Q. 달러/원이 8월 중순 정도로 돌아간 상태인데 특별한 대책은 있는가?
- 지난 8월에 달러의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금리하락 결정으로 달러화나 엔화의 움직임이 8월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원/엔은 800원 수준이다. 그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서 달러화나 엔화의 가치변동성에 기인했다. 지금은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어 특별히 우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본다.
O.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지방건설사를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이 많이 된 곳에 매입을 해야하지 않느냐? 정부가 사서 분양을 할때 분양이 안 이뤄지면 다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정부가 매입하면 미분양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 지방 미분양 원인은 하나는 수급의 판단, 하나는 고분양가였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주택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중이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비축하게 돼 있다. 이런 계획이다.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임대주택으로 사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다. 매입단가가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해서 할 것이다.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미분양 악화와 관련해서는 임대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지방 미분양을 악화시킬 것은 아니라고 본다.
Q. 정부가 싼 값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시장가격의 왜곡등의 혼란이 올 것 아닌가? 자기가 입주한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변경되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 실무협의를 할때 협의를 했다. 최초분양가에 입주한 세대는 낮은 가격으로 사서 들어온 세대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일련의 대책들은 업체들의 부도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전체 거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주공과 입주세대들과의 여러 가지 방법을 협의해야할 것이다. 모두의 이익이 되기 위한 정책이므로 기존 입주 세대들도 이런 면을 이해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Q. 정부의 매입 관여는 결국 분양가를 낮추게 돼서 기존의 수요도 없애는 것이 아닌가? 싼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수요는 줄 것이 아닌가?
- 건설업체가 상황이 어렵고 장기적인 미분양을 예상할 때 부분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다. 원하는 업체에 한해서 실시할 것이다. 적정수준 가격에서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업체는 그대로 하면된다. 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싼 가격이라도 처분할 의사를 보이면 정부는 매입할 것이다.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을 못할 경우에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행하려 한다. 이런 부분은 임대로 돌릴 수 있다. 정부 정책은 전국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짓고 있는 지역에 한해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곳에 한해 하는 것이고 업체가 스스로 원해야 한다. 많은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에 많은 영향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Q. 미분양 해소대책이 재경부에서 나온 것인지, 건교부에서 나온 것인지, 양 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됐는지.
-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금감위 지자체 등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오래됐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오래동안 협의해왔던 부분이다. 그동안에는 협의 진행중이라 투기과열지구를 먼저 발표하고 투기지역과 미분양 등 정책을 내놓았다. 각 부처에서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다.
Q. 펀드나 리츠를 통한 활성화에 대해?
- 리츠, 펀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매입임대 중에 리츠나 펀드가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와 같은 정도로 세제지원을 한다. 그동안 매입임대는 중대형평에 대해 허용이 되지 않았었다. 그동안 이부분에 대해 금융상품 등에 대한 희망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효과는 예측 어렵지만 그동안 요청이 있어왔기에 실무선에서는 효과 있을 거라 판단한다.
Q. 달러/원이 8월 중순 정도로 돌아간 상태인데 특별한 대책은 있는가?
- 지난 8월에 달러의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금리하락 결정으로 달러화나 엔화의 움직임이 8월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원/엔은 800원 수준이다. 그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서 달러화나 엔화의 가치변동성에 기인했다. 지금은 시장이 안정돼 가고 있어 특별히 우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본다.
O.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지방건설사를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이 많이 된 곳에 매입을 해야하지 않느냐? 정부가 사서 분양을 할때 분양이 안 이뤄지면 다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정부가 매입하면 미분양을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 지방 미분양 원인은 하나는 수급의 판단, 하나는 고분양가였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주택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중이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비축하게 돼 있다. 이런 계획이다.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가 있다면 임대주택으로 사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다. 매입단가가 낮은 쪽을 상한으로 해서 할 것이다.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미분양 악화와 관련해서는 임대수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지방 미분양을 악화시킬 것은 아니라고 본다.
Q. 정부가 싼 값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시장가격의 왜곡등의 혼란이 올 것 아닌가? 자기가 입주한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변경되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 실무협의를 할때 협의를 했다. 최초분양가에 입주한 세대는 낮은 가격으로 사서 들어온 세대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일련의 대책들은 업체들의 부도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전체 거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주공과 입주세대들과의 여러 가지 방법을 협의해야할 것이다. 모두의 이익이 되기 위한 정책이므로 기존 입주 세대들도 이런 면을 이해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Q. 정부의 매입 관여는 결국 분양가를 낮추게 돼서 기존의 수요도 없애는 것이 아닌가? 싼 가격으로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수요는 줄 것이 아닌가?
- 건설업체가 상황이 어렵고 장기적인 미분양을 예상할 때 부분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이다. 원하는 업체에 한해서 실시할 것이다. 적정수준 가격에서 분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업체는 그대로 하면된다. 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서 싼 가격이라도 처분할 의사를 보이면 정부는 매입할 것이다.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을 못할 경우에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행하려 한다. 이런 부분은 임대로 돌릴 수 있다. 정부 정책은 전국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짓고 있는 지역에 한해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곳에 한해 하는 것이고 업체가 스스로 원해야 한다. 많은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에 많은 영향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Q. 미분양 해소대책이 재경부에서 나온 것인지, 건교부에서 나온 것인지, 양 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됐는지.
-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금감위 지자체 등 부동산대책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오래됐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오래동안 협의해왔던 부분이다. 그동안에는 협의 진행중이라 투기과열지구를 먼저 발표하고 투기지역과 미분양 등 정책을 내놓았다. 각 부처에서 충분히 합의된 내용이다.
Q. 펀드나 리츠를 통한 활성화에 대해?
- 리츠, 펀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매입임대 중에 리츠나 펀드가 매입하는 경우 건설임대와 같은 정도로 세제지원을 한다. 그동안 매입임대는 중대형평에 대해 허용이 되지 않았었다. 그동안 이부분에 대해 금융상품 등에 대한 희망이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효과는 예측 어렵지만 그동안 요청이 있어왔기에 실무선에서는 효과 있을 거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