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자영업자 1%정도 카드 수수료 낮추는 방안 추진
- 거래소 상장은 공익성과 관련된 문제로 법개정 필요
- 외환은행 매각 외국은행 배제 없다
- S&P 국가 신용등급 상향 10월 중순, 긍정적 전망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영세자영업자의 카드가맹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세가맹점의 경우는 평균 1%정도의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는 시장자율성을 존중하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최근 무산된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서 김 차관은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며 상장여부는 주주와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공익성이 얽혀있어 관련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가 상장 시한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상장이 결정되면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는 외국은행이 인수한다고 해서 특별히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혀 정부가 매각 부분에 관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내 경제와 관련,“금년 하반기에도 산업생산의 개선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한 영향은 7월 산업활동 지표를 감안할 때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침체된 건설경기와 관련해서도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제한 후 “투기재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지역별로 투기지역 가능성을 면밀히 보고 9월 중에 특정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차관은 또 “정부는 현재 S&P와의 신용등급 연례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 중순 경에 국가신용등급 조정이 있을 예정에 있다”며 “국내외의 상황들이 진전되고 있어 신용등급 산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