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명령제, 이르면 내년 4월 실시

기사입력 : 2007년08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07년08월06일 12:00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제 도입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도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사업자와 경쟁당국이 시정방안에 대해 합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의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가 문제된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심사를 거쳐 경쟁당국과 신청인과의 합의에 의해 최종 조치 방안을 결정하는 처리방식이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시 장점으로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확보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 및 법정 분쟁 비용 등의 피해 회피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꼽았다.

사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공정위는 30일간의 기간을 정해 합의안에 대한 검찰총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만약 기업이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

공정위 손인옥 심판관은 "동의명령 자체가 피심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기국회 통과시 내년 4월 1일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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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