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형 엔화 환변동보험료를 내려 환위험 관리 비용을 줄이고, 수출신용보증한도도 최대 3배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물류, 인력 등 수출부대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4일 오후 홍석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 주재로 대일 수출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엔 환율 하락에 대응한 민관합동 수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산자부는 “최근 경상수지 흑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물환 매도 등에 따른 외화차입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며 “반면 달러/엔 환율은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저금리로 인한 엔케리 트레이드의 지속 등으로 상승해 원/엔 환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산자부는 “외환 수요 측면에서도 해외투자 미흡, 환율하락을 예상한 수입업체의 선물환 매입 지연 등도 환율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일 수출은 원/엔 환율 하락, 중국과의 경쟁으로 둔화되는 추세이고, 특히 올해 1~4월 중에는 대일 수출증가율이 1.1%로 크게 감소했다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산자부는 “우리상품의 일본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원/엔 환율 하락이 본격화된 2005년 1월 이후 악화 추세”라며 “2005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우리제품의 수출단가는 0.8% 상승한 반면 일본 제품의 수출단가는 1.0% 하락했다”고 소개했다.
품목별로는 이 기간 동안 승용차(변동율 12.4%), 철강제품(4.1%)의 경우 우리제품의 상대가격이 일본 제품에 비해 높아져 대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의 자료를 인용해 수출 중소기업중 77%가 엔화 약세로 수출 감소를 경험했다는 통계치도 소개하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감소와 채산성 악화 상황이 심각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산자부는 “대표적 경합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원/엔 환율 하락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대일 가격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디지털TV도 미국, EU시장 모두 한일간 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산자부는 대일 수출 촉진을 위해 일본 수출기업에 대한 옵션형 환변동보험료를 인하(80%)하고, 수출신용보증 및 일본 현지 재판매보험 한도도 최대 3배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합도가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무담보소액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전시회 파견 등 시장개척사업을 지원하고, Kotra의 ‘中小기업 수출 지원단’ 선정시 일본 수출기업들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미국 지역에 대한 적극적 마케팅과 LA, 시카고 등 해외공동물류센터 현지거점 설치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산자부 홍석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원/엔 환율이 원/달러와 엔/달러의 재정환율로서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외환당국에 환율안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토록 하는 한편 산자부 차원에서도 대일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