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의 5월 금통위평가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 논점 1. 경제는 원래 예상했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 -> 현재 정책기조도 바꿀 이유가 없다
올해 성장률은 4% 중반의 기존 전망을 달성할 것으로 보며, 물가는 2%대 중반,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 감속, 중국의 긴축, 유가 상승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각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미세 조정을 제외하고 경제 전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역시 한국은행과 비슷한 전망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전망에 큰 변화를 줄만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의 침체나 호황이라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내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 침체나 중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 호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 논점 2. 통화정책이 한 가지 부문에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성장이나 물가를 감안할 때 유동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 a 지금 정책은 큰 흐름으로 볼 때 팽창적이다. a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작년 4/4분기 가계 대출 급증 이후 자금 흐름이 중소기업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통화총량 지표의 증가율을 높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통화량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 성장과 비슷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보다 빠른 경우에는 어떤 부문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동성 부문이 통화정책 의사결정의 유일한 기준일 수 없다는 점은 교과서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유동성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단기적인 유동성 흡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팽창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논점 3. 단기적인 유동성 흡수와 그에 따른 실세/목표 콜금리간 괴리는 순기능도 있다. a 장기적으로 괴리되도록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미스매치 전략이 과해지는 것은 싫다.
정책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통화정책의 기본이라는 교과서적인 입장을 얘기했지만, 결국 유동성 흡수 과정에서 나타난 실세콜금리와 목표콜금리간의 괴리를 통화정책 시그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시그널을 주려는 입장은 그 자체로 작년 중반까지 행했던 방식의 통화정책이 불러 일으킨 안정적 콜금리 유지와 이에 따른 시장의 과다한 미스매치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같은 전략은 통화정책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통화량에서 정책금리로 정책의 중심을 변화시킬 때 시장 기능과 신뢰성 문제가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드시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법하다. 하지만,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신뢰성보다 효율성일 경우도 있는 법이고, 단기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은 신뢰성이 훼손될 때, 예전과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결국 한국은행은 시그널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 논점 4.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지표 만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a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오면 정책금리를 올리고 싶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1/4분기가 경기 저점이었을 수 있다는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예상대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사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정책들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책금리 인상을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듯 하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의사 결정에 환율 움직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서 일국의 금리 상승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얼마 전 재경부 차관보에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지적을 한 셈이 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이 유발할 수 있는 원화 강세 가능성을 분명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올 경우 정책금리 인상 의도는 커 보인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통화정책은 결국 정책금리 조절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믿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종합. 외화단기 차입 문제에 있어서도, 금리를 인상함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은 급하게 서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자신들의 전망 궤도에 있는 한 1) 단기적으로는 단기 자금시장에서 긴축적 기조를 유지, 2) 장기적으로는 정책금리를 인상 하려는 게 한국은행의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시장 영향. 단기 안정, 추세는 상승
지금까지의 경제지표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 때문에 시장은 한결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사실 미국 경제와 나머지 지역 경제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1/4분기 이후 성장률 회복에 대해 관점이 엇갈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 폭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리는 단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1) 현재의 정책기조를 팽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2) 그 와중에 나타나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3)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이를 시정해 보려 한다는 점, 4) 결국 그 끝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3/4분기까지 안정과 상승이 반복되는 완만한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 논점 1. 경제는 원래 예상했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 -> 현재 정책기조도 바꿀 이유가 없다
올해 성장률은 4% 중반의 기존 전망을 달성할 것으로 보며, 물가는 2%대 중반,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 감속, 중국의 긴축, 유가 상승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각 측면에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미세 조정을 제외하고 경제 전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역시 한국은행과 비슷한 전망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전망에 큰 변화를 줄만한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의 침체나 호황이라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내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 침체나 중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 호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 논점 2. 통화정책이 한 가지 부문에만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성장이나 물가를 감안할 때 유동성 증가 속도가 빠르다. a 지금 정책은 큰 흐름으로 볼 때 팽창적이다. a 어떤 식으로든 해소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작년 4/4분기 가계 대출 급증 이후 자금 흐름이 중소기업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통화총량 지표의 증가율을 높게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통화량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 성장과 비슷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보다 빠른 경우에는 어떤 부문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흐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동성 부문이 통화정책 의사결정의 유일한 기준일 수 없다는 점은 교과서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유동성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단기적인 유동성 흡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팽창적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 논점 3. 단기적인 유동성 흡수와 그에 따른 실세/목표 콜금리간 괴리는 순기능도 있다. a 장기적으로 괴리되도록 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미스매치 전략이 과해지는 것은 싫다.
정책금리를 움직이는 것이 통화정책의 기본이라는 교과서적인 입장을 얘기했지만, 결국 유동성 흡수 과정에서 나타난 실세콜금리와 목표콜금리간의 괴리를 통화정책 시그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시그널을 주려는 입장은 그 자체로 작년 중반까지 행했던 방식의 통화정책이 불러 일으킨 안정적 콜금리 유지와 이에 따른 시장의 과다한 미스매치 전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같은 전략은 통화정책 신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통화량에서 정책금리로 정책의 중심을 변화시킬 때 시장 기능과 신뢰성 문제가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드시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법하다. 하지만,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신뢰성보다 효율성일 경우도 있는 법이고, 단기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은 신뢰성이 훼손될 때, 예전과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극대화될 수 있다.
결국 한국은행은 시그널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스스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금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 논점 4.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지표 만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a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오면 정책금리를 올리고 싶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1/4분기가 경기 저점이었을 수 있다는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예상대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인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사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정책들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책금리 인상을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 듯 하다.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의사 결정에 환율 움직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의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서 일국의 금리 상승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얼마 전 재경부 차관보에 이어 한국은행 총재도 지적을 한 셈이 됐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이 유발할 수 있는 원화 강세 가능성을 분명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제지표가 예상대로 나올 경우 정책금리 인상 의도는 커 보인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통화정책은 결국 정책금리 조절에 의해 이뤄져야 하고, 그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믿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종합. 외화단기 차입 문제에 있어서도, 금리를 인상함에 있어서도 한국은행은 급하게 서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자신들의 전망 궤도에 있는 한 1) 단기적으로는 단기 자금시장에서 긴축적 기조를 유지, 2) 장기적으로는 정책금리를 인상 하려는 게 한국은행의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시장 영향. 단기 안정, 추세는 상승
지금까지의 경제지표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 때문에 시장은 한결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사실 미국 경제와 나머지 지역 경제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1/4분기 이후 성장률 회복에 대해 관점이 엇갈릴 수 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을 감안하면 금리 상승 폭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금리는 단기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1) 현재의 정책기조를 팽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2) 그 와중에 나타나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공급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3)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이를 시정해 보려 한다는 점, 4) 결국 그 끝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정책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3/4분기까지 안정과 상승이 반복되는 완만한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