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사금융 채무보유자 1인당 이용금액은 960만원, 금리는 연 197%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업법 이자상한선이 66%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불법채권 추심피해 경험은 매년 감소해 지난해 현재 37%로 크게 낮아진 상황.
금감원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사채시장 이용자의 연령은 20~30대가 대부분(76%)을 차지했다. 이 중 일정 급여소득이 있는 회사원(52%)과 공무원(3%)이 상당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회사원 이용자의 증가추세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사채시장을 왜 이용할까.
대부분 실직과 부도 등으로 인한 교육비 및 병원비가 사채시장 이용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자금용도는 기존 대출금상환(41%)가 가장 많았고 가계생활자금은 39%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에 감독당국측은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계형 사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금융을 이용한 돌려막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사금융을 알게되는 주요 광고매체는 '생활정보지'에서 '인터넷'(41%)로 전환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생활정보지가 28%, 지인이 14% 가량이었으나 인터넷의 생활화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에 인터넷의 불법광고 행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예상과는 달리 사채시장 이용자의 53%가 1000만원의 자금만 있으면 사채시장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 응답자의 43%가 사금융 이용에 앞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조차 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대부분(89%)이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지난 1월 설치한 '불법 대부 광고사이버 감시단'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혐의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며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여부를 '서민맞춤 대출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이 운영하는 서민맞춤 대출안내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