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가 펀드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펀드판매사(증권․은행․보험사 등)의 상품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음('07.4.27)
1. 주요 개정내용
가.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판매직원 실명제 실시
◆ 투자설명서란 펀드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는 공시서류로서 투자목적․전략,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판매･환매 방법 등을 기재
- 판매회사는 펀드의 취득권유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위험 고지 강화 및 투자정보의 제공 확대
◦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등의 투자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펀드 차원의 환위험 회피여부를 명시하며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 진행일정, 펀드에서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 등의 신용등급․우발채무내역 등 해당 펀드의 고유한 투자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며
◦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멀티클래스펀드) 등 특수한 구조의 펀드에 대하여 해당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구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
* 모자형 펀드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 자펀드 자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구조의 펀드이며, 종류형펀드란 수수료․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
- 모자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펀드의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하고,
- 종류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종류(class)별로 차이가 발생되는 기준가격, 수익률은 펀드전체 및 종류별 내역을 기재
□ 투자설명서 교부시 중요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도 함께 제공
◦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투자설명서 ‘요약’을 ‘요약(핵심설명서)’으로 변경하고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핵심설명서에 기재하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는 제도(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시행중인 Key Facts 제도와 유사)로서 원칙적으로 2쪽 이내에서 노란용지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붉은 글씨로 기재
◦ 핵심설명서에 펀드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며
◦ 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투자자에게 제공
- 또한, 민원 발생시 연락 가능한 판매회사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나. 투자자에게 송부되는 펀드운용성과 보고서인 자산운용보고서에 요약정보와 상세한 운용정보를 제공
◆ 자산운용보고서란 펀드의 운용현황･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펀드 수익률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포트폴리오 내역,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자산운용보고서를 ‘기본정보’(요약)와 ‘상세정보’로 이원화
◦ ‘기본정보’는 펀드 운용현황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펀드성과 및 개괄적인 보유자산 현황 위주로 기술하고
◦ ‘상세정보’에서는
- 기존의 총보수비용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에 추가하여 매매수수료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여 펀드 보유자산의 매매에 따른 비용지출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고
* 펀드가 유가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중개회사(예: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펀드 순자산 대비 비율
- 부동산펀드 또는 사업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기재하며
-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의 개수와 규모를 기재하여 펀드매니저의 운용자산규모․펀드수 등이 적정한 관리 폭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사용되는 매매회전율* 등의 전문용어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함
*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중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다. 펀드의 적정운용여부에 대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수탁회사보고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탁회사(은행등)가 확인한 내용을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약관/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수익자(주주)총회 의결사항, 펀드자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기재
□ 수탁회사보고서의 작성취지와 제공목적, 법령에 의한 수탁회사의 확인의무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예시) 변경전 :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이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변경후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2. 기대효과
□ 펀드보고서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고 충분한 투자정보가 제공되며, 판매직원의 설명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숙지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 시장에 공시되는 펀드운용 관련정보가 확대됨으로써 펀드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3. 시행일 : 2007. 5. 27.
1. 주요 개정내용
가.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판매직원 실명제 실시
◆ 투자설명서란 펀드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는 공시서류로서 투자목적․전략,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판매･환매 방법 등을 기재
- 판매회사는 펀드의 취득권유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위험 고지 강화 및 투자정보의 제공 확대
◦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등의 투자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펀드 차원의 환위험 회피여부를 명시하며 환율변동 위험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 부동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 사업 진행일정, 펀드에서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시공사 등의 신용등급․우발채무내역 등 해당 펀드의 고유한 투자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며
◦ 모자형펀드, 종류형펀드(멀티클래스펀드) 등 특수한 구조의 펀드에 대하여 해당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구조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함
* 모자형 펀드란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 자펀드 자산을 모펀드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구조의 펀드이며, 종류형펀드란 수수료․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
- 모자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모펀드의 투자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기재하고,
- 종류형펀드의 경우 전체 구조, 종류(class)별로 차이가 발생되는 기준가격, 수익률은 펀드전체 및 종류별 내역을 기재
□ 투자설명서 교부시 중요내용을 요약한 핵심설명서도 함께 제공
◦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투자설명서 ‘요약’을 ‘요약(핵심설명서)’으로 변경하고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핵심설명서에 기재하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는 제도(영국의 금융감독청이 시행중인 Key Facts 제도와 유사)로서 원칙적으로 2쪽 이내에서 노란용지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붉은 글씨로 기재
◦ 핵심설명서에 펀드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며
◦ 판매직원이 투자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투자자에게 제공
- 또한, 민원 발생시 연락 가능한 판매회사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
나. 투자자에게 송부되는 펀드운용성과 보고서인 자산운용보고서에 요약정보와 상세한 운용정보를 제공
◆ 자산운용보고서란 펀드의 운용현황･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는 보고서로서 3개월에 1회 이상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 펀드 수익률 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포트폴리오 내역, 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자산운용보고서를 ‘기본정보’(요약)와 ‘상세정보’로 이원화
◦ ‘기본정보’는 펀드 운용현황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펀드성과 및 개괄적인 보유자산 현황 위주로 기술하고
◦ ‘상세정보’에서는
- 기존의 총보수비용비율(TER : Total Expense Ratio)에 추가하여 매매수수료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여 펀드 보유자산의 매매에 따른 비용지출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고
* 펀드가 유가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중개회사(예: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의 펀드 순자산 대비 비율
- 부동산펀드 또는 사업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의 경우 해당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기재하며
-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다른 펀드의 개수와 규모를 기재하여 펀드매니저의 운용자산규모․펀드수 등이 적정한 관리 폭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보고서에서 사용되는 매매회전율* 등의 전문용어를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함
*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중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다. 펀드의 적정운용여부에 대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수탁회사보고서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탁회사(은행등)가 확인한 내용을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
- 약관/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수익자(주주)총회 의결사항, 펀드자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여부 등을 기재
□ 수탁회사보고서의 작성취지와 제공목적, 법령에 의한 수탁회사의 확인의무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예시) 변경전 :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이 산출이 적정한지 여부
변경후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2. 기대효과
□ 펀드보고서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고 충분한 투자정보가 제공되며, 판매직원의 설명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숙지하여 투자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 시장에 공시되는 펀드운용 관련정보가 확대됨으로써 펀드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3. 시행일 : 2007.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