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외은 지점의 단기 외화차입과 관련해 “세법 개정 부분은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계은행 지점의 본점 거래는 자기자본의 6배까지 비과세를 받고 그 이상의 경우 과세가 되는데 비과세 비중을 축소할 방침은 없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그럼 별도의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환율과 연결돼 있어 말 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며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있지 않다 자체를 얘기하기도 곤란하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가계대출 급증 등 작년에 국내은행에 대해 건전성 지도를 여러번 했다”며 “단기외채가 작년 말까지 잠잠하다 3월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는 외은지점이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은행 입장에서는 영업활동이지만 은행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으로서는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별 은행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지점장 회의를 통해 (3월 단기외채 급증에 대한) 정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추가 건전성 지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은행의 단기 차입은 과거부터 자율화돼 있었고 규제를 한 번 만들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말해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단기외채가 3월에만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인지, 4월에는 잠잠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며 “차입실태, 형식 등을 일단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속도조절이 필요한 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문제에 깊게 들어가면 수출호조에 따른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가 있고 국채, 스왑, 환율 등 복합적인 문제여서 간단치가 않다”며 당국의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 회의를 통해 당국의 우려가 외국계 은행 지점들에게 확실히 전달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영업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를 조금씩 올려도 실질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외은 지점들이 재정거래를 노리고 국채, 통안채를 싹쓸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해 외은지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음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