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촉발시킨 한국 부동산정책의 ‘반(反)시장 논쟁’이 사그라질 기미가 안보인다.

일부 언론들은 현 정부를 ‘반시장 정부’로 낙인찍고 싶은 기색이고 당사자인 재정경제부는 이를 피하려 안간힘이다.

13일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원활해지고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원상복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해명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반시장 정책 철회’라는 표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조 국장은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에 물량이 충분히 공급돼 시장이 안정되는 등 전제조건을 만족한다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 반 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들을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OECD에)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정책 철회 가능성’으로 접근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조 국장이 성급히 진화에 나선 것.

조 국장은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현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게 시장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기간 내에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데에 인터뷰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OECD에서 한국정부가 그 동안 냉온탕 정책을 써서 부동산가격의 변동폭이 커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정부로서는 뼈아픈 지적이었다”며 “그러나 과거에는 냉온탕 정책이었는지 모르지만 2005년 이후 나온 다섯 번의 정책은 냉탕으로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OECD 지적을 시인하고 정책을 바꾸면 냉탕이 온탕으로 돼 오히려 변동폭이 또 커지게 된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골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이에 대한 OECD의 공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동아일보는 "OECD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고, 조 국장을 포함한 22명의 정부 대표는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현 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OECD로부터 끌어낸 대답은 “부동산 관련정책 등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second-best)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반시장적'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 폭등 문제를 '과연 그냥 내버려 둬야 했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할 경우 부동산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한국 경제와 시민들을 되돌아 볼 때 '반시장적' 운운 등 표현만의 문제는 이미 충분히 넘어선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