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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슨, "금융개혁·개방이 中경제발전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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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폴슨(Henry Paulson)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 경제가 금융안정 속에 발전해 나가려면 자본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8일 오전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재계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을 앞에 두고 행한 연설에서 금융시장 개혁과 해외경쟁에 대한 개방이 좀 더 균형있는 성장을 이끌고 향후 5개년 동안 번영의 경제전체로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금융부문이 낙후되어 있게 되면 중국 내 투자는 잠재수준에 걸맞는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며, 개인저축 역시 적절한 보상이 되지를 않는다. 또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관하며 나아가 분산하는 일도 쉽지 않게 된다"고 지적, "심도 깊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은 안정성을 높이고 변동성은 줄이는 역할까지 해 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거쳐 중국에 이른 폴슨 장관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폄하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세계경제는 낮은 물가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그는 최근 5년간 세계경제 성장의 절반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경제 개혁의 속도와 모양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관련 정책들이 세계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한편 폴슨은 중국이 민간연기금, 뮤추얼펀드, 보험사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성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떼거리 심리(herd mentality)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국경제는 민간부문이 전체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부문의 비중이 3/4에 달하는데 비해 국영기업들이 금융자금조달과 주식 채권발행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이 생산적인 민간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것보다 정부가 상환을 보장하는 국영기업에만 돈을 대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영기업도 정부에 배당금을 지불함으로써 진정한 자본비용에 대해 자각해야 하며 투자프로젝트 또한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폴슨은 중국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과 막대한 무역흑자의 결합으로 금융시스템 내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흡수되지 않은 유동성은 은행들이 대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과도한 대출에 따른 미래의 부실채권을 키우는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여기다가 중국경제와 금융시장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중심의,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모습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지도와 통제가 지니는 효율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폴슨 장관은 이처럼 과도한 유동성, 낮은 투자수익률 그리고 투자선택 가능성의 제약은 중국의 저축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 줄 수 없게 만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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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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