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신산업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올해 중점 감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 관련 서비스분야, 지적재산권, 인터넷 포탈 등이 주요 감시대상으로 떠올랐다.

12일 공정위는 '200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추진할 정책과제로 4대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4대 전략목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 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질적 소비자주권 실현, 역량강화를 통한 조직경쟁력 향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시장 독과점화 및 독과점지위 남용행위 차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카르텔 차단에 우선순위를 둬 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자 비밀보호 강화 등 관련제도의 선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발주 공공기관과의 입찰정보 공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보강 등을 통해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간 고이윤, 저개방적 특성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분야와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탈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높여 독과점 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범위 축소,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과 사회가 감시하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만 의료보건 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 분야 등 경쟁이 제한된 분야의 경우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약업의 리베이트 관행 등 유통행태, 시장경쟁과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권오승 위원장은 "경쟁질서 확립과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를 위원회 비전으로 삼았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