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중심 장기채권 공급기반 강화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선 채권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채권의 공급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특히 이를 위해 채권시장에서의 거래방식을 중개에서 매매 위주로 재편하는 한편 회사채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채권의 공급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흥시장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기관투자가의 자산구성 변화'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신흥시장국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취한 조치와 기관투자가의 자산구성이 변화된 내용에 비춰볼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채권유통구조 개선과 장기채권 공급기반 강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유통구조 개선해야 =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매매가 아니라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구조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어 채권시장 전반의 투명성.유동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중개 위주의 채권거래방식은 기본적으로 매매 위주의 채권거래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적정보를 기초로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투자가 등의 기회주의적인 행동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결과적으로 다시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정의 한은 조사국 금융산업팀 차장은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 채권시장에서의 거래방식을 매매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 금융계 등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채권시장 유통구조의 취약성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규모가 영세해 시장조성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증권회사들의 외형규모가 왜소해 시장조성에 따르는 금리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따라 매매 위주의 유통구조가 정착되기 곤란하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월 현재 2251억달러 규모로 미국(3조7553억달러. 2004년 6월말 현재)의 5.8%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5대 증권회사의 평균 총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는 미국 3대 투자은행의 0.7%,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2001~05년중 국채금리 변동성을 보면 10년물(미국 0.68%, 한국 0.45%)이나 3년물(미국 0.93%, 한국 0.61%) 모두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자연히 장외시장에서의 채권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입 확보에 주력해온게 사실.
보고서는 채권유통구조의 취약성이 채권 관련 업무를 경시하는 증권사의 관행에서도 일부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형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증권사에서는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한 업무를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는 특정 팀에게 일임하고 있다. 채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익은 증권사와 해당 팀이 배분하고 있다.
서 차장은 "우리 채권시장의 거래방식을 매매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채권매매에 수반되는 금리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발행시장에서 실질적인 총액인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채권매매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범사례를 제시, 시장원리에 의한 이윤동기를 기초로 채권거래방식이 매매 위주로 재편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 등을 통해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합병 등을 유도하고 금융투자회사와 별도로 채권매매에 전념하는 채권매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간 RP시장 활성화, 기관투자가 구성 다양화 등 채권유통과 관련한 기초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기채권 공급기반 강화해야 = 우리나라 장기채권시장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세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신흥시장국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 장기채권시장규모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지아 등 5개 동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전체 시장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장기채권시장이 국채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어 특히 회사채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채권의 공급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회사채 발행규모는 2001년 이후 급감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회사채 잔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특히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서 차장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의 장기채권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신뢰성 있는 국채 금리만기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평가기관 기능 활성화, 신용보증제도 정비 등을 도모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를 위해 채권시장에서의 거래방식을 중개에서 매매 위주로 재편하는 한편 회사채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채권의 공급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흥시장국의 자본시장 발전과 기관투자가의 자산구성 변화'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신흥시장국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취한 조치와 기관투자가의 자산구성이 변화된 내용에 비춰볼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는 채권유통구조 개선과 장기채권 공급기반 강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유통구조 개선해야 =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매매가 아니라 중개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구조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어 채권시장 전반의 투명성.유동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중개 위주의 채권거래방식은 기본적으로 매매 위주의 채권거래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적정보를 기초로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투자가 등의 기회주의적인 행동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이에따라 결과적으로 다시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정의 한은 조사국 금융산업팀 차장은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 채권시장에서의 거래방식을 매매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 금융계 등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채권시장 유통구조의 취약성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규모가 영세해 시장조성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증권회사들의 외형규모가 왜소해 시장조성에 따르는 금리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따라 매매 위주의 유통구조가 정착되기 곤란하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는 지난해 10월 현재 2251억달러 규모로 미국(3조7553억달러. 2004년 6월말 현재)의 5.8%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5대 증권회사의 평균 총자산 및 자기자본 규모는 미국 3대 투자은행의 0.7%, 4.7%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우리나라와 미국의 2001~05년중 국채금리 변동성을 보면 10년물(미국 0.68%, 한국 0.45%)이나 3년물(미국 0.93%, 한국 0.61%) 모두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자연히 장외시장에서의 채권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입 확보에 주력해온게 사실.
보고서는 채권유통구조의 취약성이 채권 관련 업무를 경시하는 증권사의 관행에서도 일부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형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증권사에서는 채권 매매/중개와 관련한 업무를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는 특정 팀에게 일임하고 있다. 채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수익은 증권사와 해당 팀이 배분하고 있다.
서 차장은 "우리 채권시장의 거래방식을 매매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채권매매에 수반되는 금리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발행시장에서 실질적인 총액인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채권매매를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범사례를 제시, 시장원리에 의한 이윤동기를 기초로 채권거래방식이 매매 위주로 재편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화 등을 통해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합병 등을 유도하고 금융투자회사와 별도로 채권매매에 전념하는 채권매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기관간 RP시장 활성화, 기관투자가 구성 다양화 등 채권유통과 관련한 기초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기채권 공급기반 강화해야 = 우리나라 장기채권시장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꾸준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세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신흥시장국을 압도하고 있다.
지난 2005년말 현재 우리나라 장기채권시장규모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지아 등 5개 동아시아 신흥시장국의 전체 시장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장기채권시장이 국채 위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어 특히 회사채를 중심으로 하는 장기채권의 공급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회사채 발행규모는 2001년 이후 급감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회사채 잔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 특히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서 차장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의 장기채권 공급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신뢰성 있는 국채 금리만기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평가기관 기능 활성화, 신용보증제도 정비 등을 도모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