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대외진출과 국내 과다 유동성 흡수, 소득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화의 유출촉진과 유입 억제로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대책 발표 시점이 좀 애매하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버블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지금 투자했다 상투를 잡고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다.

이에 정부도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주식투자든 부동산투자든 간접투자 방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재경부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있어 개인 등 일반투자가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해 해외투자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 펀드형 해외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간접투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만큼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펀드형 간접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투자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폭이 넓어지는 만큼 투자자의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망된다”는 당부사항도 잊지 않았다. 은행창구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 규제완화에 따른 모니터링, 과세목적의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시장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여줄 지는 미지수다. 외환위기, 카드위기, 부동산가격 급등 등 ‘쏠림현상’이 지나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해외투자에서도 ‘쏠림’이 없으란 법이 없다.

정부는 해외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국내로 들어와 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외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가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다.

해외 금융시장 위기로 펀드, REITs 등에서 손실이 날 경우 자본수지 적자 확대에 소득수지 적자까지 겹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의 우려가 팽배한 시점에서 정부가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