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의 금리 정상화 전략의 개요가 불분명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도 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 지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10일자 관측 기사를 통해 최근 5명의 금융시장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올해 두 번째 금리인상 시점이 7월 참의원 선거가 지난 후인 8월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3명이었다고 전하면서, 이렇게 되면 일본은행이 올해 세 번째 금리인상 기회는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이 0.25%에 불과한 기준금리를 가지고 정상화를 운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경기와 물가를 보면서 추가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 정도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다고 해도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가 금리인상에는 신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다음 주(17~18일) 금리인상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소비지표 등 일부 거시지표 약세로 인해 일본은행 일부 위원들이 금리인상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1월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된다면 3월 중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행은 회계연도 말까지 기준금리를 0.50%로 인상한 뒤 2007 회계연도에 경기확장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금리인상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 및 물가추세만 가지고 금리인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가 같은 회계연도 안에 치러지는 것은 12년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은행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연초에 아베 총리는 경제단체들과의 회동에서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내각은 경기확장과 기업의 수익개선 성과가 가계로 이전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기업들에게는 소득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오는 선거에서는 경제성장과 가계소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베 내각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가 부양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물론 독립된 정책당국인 BOJ가 정치적 외압 때문에 금리인상을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금융시장 내에 중앙은행이 선거 전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란 정서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벌써 이 같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자신들이 문의한 5명의 중앙은행 관측전문가들 중 한 명인 다이이치생명 연구소의 쿠마노 히데오가 "참의원 선거 이전에 금리를 올릴 경우 중앙은행과 아베 행정부 사이의 협력관계에 큰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며 두 번째 금리인상 시점은 아무래도 선거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금융시장이 선거 전에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장단기 채권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됨으로써 일본은행의 독자적인 운신의 폭을 더욱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니혼게이자이는 두 번째 금리인상 시점이 8월 혹은 그 이후로 연기된다면 BOJ는 올해 세 번째 금리인상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록 금리정상화를 위한 점진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 폭은 매우 작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