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지난 달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2006년 경제운용 회고 및 2007년 경제운용방향’에 관한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원화 절상폭이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컸다는 점과 올해 외환수급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그렇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에도 거의 균형수준으로 전망돼 최근 몇 년간과 같은 일방적인 달러공급 우위 상황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
이에 권 부총리는 “환투기나 지나친 불안 심리로 시장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자본유출을 꾸준히 촉진해 외환시장의 중장기적인 수급안정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 부총리는 “그 동안 시장 쏠림 현상의 주요인이 돼 온 선물환 시장과 일본의 저금리에 바탕을 둔 엔캐리 트레이드 움직임의 변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수와 수출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다소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 전망? 내수․수출 올해보다 둔화...“경기 급랭 가능성은 낮아"
우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기의 경우 상승 모멘텀이 다소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몇 년간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던 데 따른 부담이 국내 경제에 시차를 두고 흡수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 개선폭이 제한을 받고 소비증가세가 조정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 북핵 사태의 제한적 영향 등을 감안하면 경기의 급랭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중 최근의 국제유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GNI 증가율이 점차 GDP 성장률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하반기 이후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또 그간 위축국면을 지속했던 건설경기가 저점에서 벗어나 소폭이나마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설비투자도 일부 위험요인이 있긴 하지만 양호한 선행지표들로 볼 때 올해에도 견실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수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작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 내외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 대응? 거시정책 ‘경기보완적’ 운용...“필요시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이에 권 부총리는 “올해 중 예상되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등 거시정책을 경기보완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응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도 기업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둬 기업으로부터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착실히 추진될 경우 올해 4%대 중반의 성장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좁혀짐으로써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강조? 거시관리 철저히, 정책 일관추진, “대선용 경기부양 없다"
한편 권 부총리는 올해 대통령 선거로 인해 경제정책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등) 비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참여정부 정책기조는 원칙에 있어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선거를 의식하고 경기부양을 한다든지 경기부양을 염두에 둔 규제의 지나친 개편 등의 방안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이고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권 부총리는 “부동산, 가계부채 등 몇 가지 시장의 불안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철저한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자리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참여정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개혁 과제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점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