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은 21일 "장기적으로는 총액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국장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비용부담을 줄여나가되 중소기업의 충격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점차로 총액대출한도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총액대출한도 조정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를 목적으로 감축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축소도 생각한 것 아닌가.
-1조6000억원을 줄였지만 금액은 대기업수혜부분을 제외하고 실효성 감안해서 중소기업 영향주지 않도록 조정했다. 대기업부분 지원을 없애는 등의 자연적인 지원소요 감소에 따른 것이다.

▲궁극적으로 시중 유동성 줄이는 효과가 있는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유동성 흡수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다.

▲2002년 10월에도 줄였는데.
-2001년 9.11사태로 늘린 부분을 필요성이 떨어지면서 원상태로 복원시켰다. 이번 한도조정은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것이지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니다.

▲정보 누출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

▲과잉유동성 흡수로 시장에서는 생각하는데
-총액대출한도 줄일때 취지는 그것과는 무관하다. 방침을 확정한 것은 9월말께 총액대출한도를 정상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집값 급등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유동성 흡수 효과는 얼마인가.
-유동성 조절위해 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흡수 효과는 분명히 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혜는 영향이 없다. 전체 유동성은 공개시장조작을 해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1월부터 한도를 줄였기 때문에 차액만큼은 한은이 상환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 중에서 중소기업자금을 왜 줄이려고 하지 않았나. 한은은 총액한도대출에 회의적이지 않았나.
-금융기관 대출관련해서 특정부분 대출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단은 없다. 금융기관에 총액한도대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인을 줘야겠다는 대출에 한해 지원해 주고 있다.
총액한도대출의 취지가 퇴색해서 개편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총액대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가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폐지까지는 어렵기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다.

▲전면적으로 총액대출한도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가.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 여건이 주어진다면 총액대출한도를 줄여나갈 것이다. 금융비용부담을 줄여나가되 중소기업의 충격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점차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총액대출에 대해 지역본부쪽의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