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상업금융업무 분리해야" - 한은

기사입력 : 2006년12월20일 18:21

최종수정 : 2006년12월20일 18:21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국내 특수은행에 대한 역할조정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은행의 상업금융업무를 분리해 민간금융기관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20일 한은 조사국 권태율 조사역은 '주요국의 특수은행 개편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특수은행의 업무 중복, 상업금융기관 영역잠식 등이 문제여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은행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계에서는 기업은행의 경우 업무 영역, 자금조달에서 민간 금융기관과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산업 및 수출입은행은 각기 업무확장에 따른 업무 중복으로 국가의 자원을 낭비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 조사역은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업무가 동등한 경우에는 업무를 구분해 민간 금융기관과 경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금융기관과의 업무중첩도가 높은 경우에는 일반은행으로 전환하고 정책금융 업무는 타 특수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해외자원의 확보, 국제경쟁력 강화, 중소 영세기업 지원, 각종 공적기금 관리 등의 업무는 특수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의 비중이 낮고 민간 금융기관과의 업무중첩도가 높은 경우 일반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금융의 비중이 월등한 경우에는 특수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여타 특수은행의 정책금융업무 이관 등을 통해 정책금융의 기능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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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