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 부실화 가능성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금년 9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한 36조원이나 늘었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 강연'에 참석,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 △중소기업대출의 급속한 증가세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금융기관 외화대출 등 4가지를 들었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가계 채무상환능력, 금융기관 손실대응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제한하고 향후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하락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 연체 증가로 가계, 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개인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004년말 2.26배에서 지난해 말 2.31배로 증가했고 올 6월말 현재 2.26배를 기록 중이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적정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LTV, DTI 등 리스크 관리 조치의 이행실태,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동금리부 대출에 따른 향후 금리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차주에 대한 금리리스크 고지의무강화 등 변동금리상품 편중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또한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증가세도 우려했다.
2006년 10월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95조 8,000억원으로 올해 중 37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2004년 7조3,000억원, 2005년 12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예년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경기둔화시 ‘부실증가 → 대출 축소 및 회수 → 자금난 심화 및 부실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되, 연체율 관리, 중소기업 신용평가 능력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규모 및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실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단순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영업력이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라며 서민금융기관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 시장 위축시 1차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이 예상되며, 이는 은행권 대출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PF대출 등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문의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감독강화, 신속한 구조조정, 영업력 확충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민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해 LTV 규제 강화 이행실태 점검, PF대출 등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기관 경영인 조찬 강연'에 참석,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 △중소기업대출의 급속한 증가세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금융기관 외화대출 등 4가지를 들었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가계 채무상환능력, 금융기관 손실대응능력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제한하고 향후 경기둔화와 주택가격 하락 등 경제여건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 연체 증가로 가계, 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개인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004년말 2.26배에서 지난해 말 2.31배로 증가했고 올 6월말 현재 2.26배를 기록 중이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적정수준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불필요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LTV, DTI 등 리스크 관리 조치의 이행실태, 대출 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동금리부 대출에 따른 향후 금리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차주에 대한 금리리스크 고지의무강화 등 변동금리상품 편중 해소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또한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 대출의 급속한 증가세도 우려했다.
2006년 10월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95조 8,000억원으로 올해 중 37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2004년 7조3,000억원, 2005년 12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예년에 비해 급속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경기둔화시 ‘부실증가 → 대출 축소 및 회수 → 자금난 심화 및 부실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되, 연체율 관리, 중소기업 신용평가 능력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규모 및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실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단순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저축은행의 부동산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영업력이 아직도 취약한 상황"이라며 서민금융기관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 시장 위축시 1차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부실이 예상되며, 이는 은행권 대출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PF대출 등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문의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감독강화, 신속한 구조조정, 영업력 확충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민금융기관 부실화에 대비해 LTV 규제 강화 이행실태 점검, PF대출 등 부실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