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내년 1월부터 3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00만달러 이하로 묶여 있지만 달러/원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등 환율문제가 심상치 않아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앞당긴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5일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현행 100만달러 이하인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3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개인과 일반법인이 투자목적으로 300만달러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고수리 요건의 완화 △신고수리 기간의 단축 △투자목적물 대상의 확대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 등이 준비됐고, 해외부동산 투자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투자한도의 상향조정 △투자절차의 개선 △과세목적의 사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달러의 해외유출에 따른 환율안정과 투자처를 찾고 있는 시중 유동성의 흡수(국내 부동산시장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가 자칫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 초만 해도 해외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라고 주의를 준 바 있다.

그러함에도 최근의 환율하락 흐름은 이 같은 우려를 능가하기에 충분했던 모양이다.

이번 방안 또한 당초 발표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지만 금주 달러/원 환율이 9년1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준비를 서두르게 된 것.

이번 방안에는 이 외에도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요건을 대폭 줄이는 등 해외 직접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현재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해야 하는 자금계획 적정성 항목 등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후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한데 이어, 지난 5월 22일부터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 구입을 허용한 바 있다.

당초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는 오는 2008년~2009년 중 완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일정이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