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5일 "내년 경기는 1/4분기부터 경기회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날 `2007년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2/4분기부터 하반기까지는 침체 상황이 아니라 속도조절이었다"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내년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좋을 것(상저하고)이나 경기흐름측면에서는 올해 2/4분기이후 이어진 조정국면을 벗어나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4.4% 성장은 추세성장과 잠재성장이 가깝게 가고 있어 괜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성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5%대 성장에 만족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문제이며 경제성장력을 높여야 하는 문제"라며 "경기문제는 수요곡선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고용 등 공급곡선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정부와 민간기업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20억달러 흑자 전망에 대해서는 "경상수지는 내년 균형수준에 가깝다"며 "숫자로는 20억달러 내외 흑자를 예상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외 규모가 커진만큼 몇십억 단위의 적자와 흑자는 거의 균형수준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국장은 북핵문제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중심 시나리오로 봤을 때 현재의 북핵 진전사항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의 영향도 참고를 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 더 걷히고 과표가 올라가 세금 규모가 커지는 등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소비위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 일문일답.
- 북핵문제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해서 경제전망을 했나
저희도 몇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봤다. 정치적인 팩트를 숫자화 하기는 한계가 있다. 내부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봤다. 중심 시나리오로 볼때 현재 북핵 진전사항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내년 2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는데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수출이 좋기 때문이다. 내년 수출이 통관기준 9%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환율이 절상되는 부분 때문이다. 9%도 높다. 수익은 금년 18%늘었지만 내년 9.4%로 수익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원유도입단가를 60달러로 봤다. 원유등 원자재 관련 수입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수출 숫자를 봐도 알 수 있다. KDI가 내년 경상수지를 14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일부 민관기관도 적자를 전망했다. 우리 무역규모를 비추어 볼때 20-30억 적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균형수준이다.
-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는 보는 것인가
경기는 침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2/4분기부터 하반기 속도조절이었다. 사이클로 보기는 힘든 조정국면이었다. 3/4분기 4/4분기에 나타난 것은 따로 떼서 보기는 적절치 않다. 지난해와 비교해 9월 10월 추석이 엇갈렸다. 분기별로 자를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나 함께 보면 하반기 0.9%정도 되기 때문에 2/4분기 이후 하반기는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이다. 내년 1/4분기 부터는 페이스가 붙을 것이다.
-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들어섰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내년 4.4% 성장률은 괜찮은 성장이라고 본다. 추세성장이 4% 중반이다. 잠재성장과 괴리가 될 수 없다. 4.4%성장이 괜찮다는 것은 추세성장 잠재성장과 가깝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이나 다른 문제를 볼때 4.5%대 성장에 만족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경제성장력을 높여야 하는 문제다. 4.5%대 성장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기 침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장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한다. 경기문제는 총수요 쪽이다. 수요곡선의 문제다. 그런 쪽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 총 공급곡선, 성장능력 면에서 이것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공급측면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민간기업과 정부에서 그런 쪽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단기간의 성과를 볼 수 는 없다.
-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을 반영한 것인가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참조를 했지만 전망에 반영할 만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봤다. 정치일정이 불확실성인 것만은 사실이고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숫자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전망에 반영할 만큼 영향 없다.
- 건설투자가 예상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건설은 올해가 바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다. 최근 공공쪽이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국책사업이 시작되고 해서 이런 부분이 건설투자를 올해보다 낫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1.6%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다.
- 설비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 부진한 것 아닌가?
부문별 설비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경쟁에 노출돼 있는 대기업들은 특히 투자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은 산업만 보더라도 경쟁력이 취약하다. 중기 투자는 굉장히 미미하다. 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업종에서도 유망업종에 진출되고 투자가 이뤄져야만 해소된다.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 종부세 등 세금확대로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겠는가?
종부세와 의료보험료 등이 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 더 걷히고 과표가 올라가 세금 규모가 커진다.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소비위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 국장은 이날 `2007년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올해 2/4분기부터 하반기까지는 침체 상황이 아니라 속도조절이었다"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내년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좋을 것(상저하고)이나 경기흐름측면에서는 올해 2/4분기이후 이어진 조정국면을 벗어나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4.4% 성장은 추세성장과 잠재성장이 가깝게 가고 있어 괜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성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5%대 성장에 만족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문제이며 경제성장력을 높여야 하는 문제"라며 "경기문제는 수요곡선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고용 등 공급곡선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 정부와 민간기업이 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20억달러 흑자 전망에 대해서는 "경상수지는 내년 균형수준에 가깝다"며 "숫자로는 20억달러 내외 흑자를 예상하지만 우리나라의 대외 규모가 커진만큼 몇십억 단위의 적자와 흑자는 거의 균형수준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국장은 북핵문제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증가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중심 시나리오로 봤을 때 현재의 북핵 진전사항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선의 영향도 참고를 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 더 걷히고 과표가 올라가 세금 규모가 커지는 등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소비위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 일문일답.
- 북핵문제를 시나리오별로 설정해서 경제전망을 했나
저희도 몇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봤다. 정치적인 팩트를 숫자화 하기는 한계가 있다. 내부로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봤다. 중심 시나리오로 볼때 현재 북핵 진전사항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내년 2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는데
경상수지 흑자 전망은 수출이 좋기 때문이다. 내년 수출이 통관기준 9%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환율이 절상되는 부분 때문이다. 9%도 높다. 수익은 금년 18%늘었지만 내년 9.4%로 수익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원유도입단가를 60달러로 봤다. 원유등 원자재 관련 수입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 수출 숫자를 봐도 알 수 있다. KDI가 내년 경상수지를 14억달러 적자를 예상했다. 일부 민관기관도 적자를 전망했다. 우리 무역규모를 비추어 볼때 20-30억 적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균형수준이다.
-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는 보는 것인가
경기는 침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2/4분기부터 하반기 속도조절이었다. 사이클로 보기는 힘든 조정국면이었다. 3/4분기 4/4분기에 나타난 것은 따로 떼서 보기는 적절치 않다. 지난해와 비교해 9월 10월 추석이 엇갈렸다. 분기별로 자를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나 함께 보면 하반기 0.9%정도 되기 때문에 2/4분기 이후 하반기는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이다. 내년 1/4분기 부터는 페이스가 붙을 것이다.
-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들어섰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내년 4.4% 성장률은 괜찮은 성장이라고 본다. 추세성장이 4% 중반이다. 잠재성장과 괴리가 될 수 없다. 4.4%성장이 괜찮다는 것은 추세성장 잠재성장과 가깝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이나 다른 문제를 볼때 4.5%대 성장에 만족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경제성장력을 높여야 하는 문제다. 4.5%대 성장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기 침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성장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한다. 경기문제는 총수요 쪽이다. 수요곡선의 문제다. 그런 쪽에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 총 공급곡선, 성장능력 면에서 이것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공급측면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 민간기업과 정부에서 그런 쪽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단기간의 성과를 볼 수 는 없다.
-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을 반영한 것인가
선거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참조를 했지만 전망에 반영할 만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봤다. 정치일정이 불확실성인 것만은 사실이고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숫자로 구체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전망에 반영할 만큼 영향 없다.
- 건설투자가 예상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건설은 올해가 바닥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다. 최근 공공쪽이 투자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국책사업이 시작되고 해서 이런 부분이 건설투자를 올해보다 낫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1.6%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수준이다.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다.
- 설비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설비투자 증가율 부진한 것 아닌가?
부문별 설비투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경쟁에 노출돼 있는 대기업들은 특히 투자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은 산업만 보더라도 경쟁력이 취약하다. 중기 투자는 굉장히 미미하다. 투자의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 업종에서도 유망업종에 진출되고 투자가 이뤄져야만 해소된다.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 종부세 등 세금확대로 소비가 위축되지는 않겠는가?
종부세와 의료보험료 등이 있다. 종부세는 1조7000억원이 더 걷히고 과표가 올라가 세금 규모가 커진다. 제약요인이 될 수 있지만 소비위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