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4일 제약업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인상과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약업계도 정부의 높아진 보험등재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와의 차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 애널리스트는 "지난 1일 건강보험료 6.5%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강보험 재정은 780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약업 분석보고서 요약입니다.

지난 12월 1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 및 의료수가를 최종 결정하였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 대비 6.5% 인상하였으며,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 대비 2.3% 인상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월 평균 5만 208원에서 3,264원 증가한 5만 3,472원으로, 직장가입자는 5만 8,066원에서 3,773원 증가한 6만1,84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2005년 2.38%, 2006년 3.90% 인상된 보험료는 2007년에도 6.50% 인상되었으나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6.5%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의 무산 등에 따라 2007년 건강보험 재정은 7,80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을 확대하고, 약제비 적정화 등을 통한 지출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부 축소 조정 등을 통해 적자분을 메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누적수지는 2007년 말에도 여전히 2,929억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어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더불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도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에도 정부의 높아진 보험등재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와의 차별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