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이번 예금지급준비율 조정이 12월 금통위 등 당장의 콜금리 목표 조정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태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여신팽창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는데다 실제로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의 지준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인상하는 등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23일부터다.
이에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장기저축성예금의 경우 현행 1.0%에서 0.0%로 인하되는 대신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은 5.0%에서 7.0%로 2.0%포인트 인상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대로 2.0%로 유지된다.
이 총재는 최근 유동성이 급팽창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따른 대출여력 확대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몇달사이에 금융기관 여신이 비교적 빠른속도로 늘어났다"고 전제한 뒤 "이는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는 대출수요가 늘어난 점도 있겠지만 자금공급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해외차입을 많이 해서 대출여력이 확대된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콜금리 목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신공급여력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아래 일부 예금의 지준율을 인상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내달부터 요구불예금의 지준율이 현행 5%에서 7%로 인상되면 5조원 가까운 필요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은이 앞으로도 지준율 조정을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재는 "향후 지준율 변경을 정책수단으로 자주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지준율을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도 없고 지준율 조정이 금융기관 수지에 다소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한은의 주된 정책수단이 콜금리 목표 조정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두발언
- 오늘 한국은행은 금통위 회의를 개최해 일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12월 23일로 했다. 이번 지준율 인상은 금융기관이 여신을 할 수 있는 공급여력을 일부 감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콜금리 목표중심의 작동여건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작년 10월부터 8월까지 5섯차례 콜금리 목표를 조정했다. 최근 몇달사이에 금융기관 여신이 비교적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는 대출수요가 늘어난 점도 있겠지만 자금공급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해외차입을 많이 해서 대출여력이 확대된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콜금리 목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신공급여력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부예금 지준율을 인상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요구불옉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만 5%에서 7%로 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고 정기예적금 등 저축성이 있는 예금의 지준율은 2%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앞으로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여력이 줄게돼 시중의 유동성 증가세의 속도를 늦추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준율인상과 콜금리 인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 콜금리하고 통화 유동성의 관계가 기계적이지는 않다. 가령 콜 목표가 4.5%로 유지될 때 경제내의 유동성 증가속도가 몇%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 M2 기준으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10%인데 콜 목표를 그대로 둘 때의 M2기준으로 꼭 10%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콜목표와 유동성은 느슨한 관계지 기계적인 관계는 아니다. 현재와 같이 해외 부분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자금 수요측면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다른 수단이 있다면 보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지준율을 인상하면 바로 콜금리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의 이익을 한은의 통안증권 적자를 메우는데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또한 내달 콜금리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 지준율을 인상하고 한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시중 콜금리가 어느정도에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콜금리 목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선에서 시장금리가 형성되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조정을 해야한다. 지준율 인상을 하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가 4.5%에서 움직이도록 했을 때하고 통화사정이 같지 않다. 한은은 지준율을 올려 시장금리가 콜금리 목표근처에서 움직이도록 했을 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통화증가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일반금융기관과 한은의 수지 문제는 분명 한은 수지가 좋아지고 일반금융기관 수지가 나빠진다. 그러나 지준제도가 원래 그런 것이다. 과도하지 않게 지준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있다. 금융기관의 수지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전체 수익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 조치로 수지 사정에 큰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96년 이전에 지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뒤 지준율을 낮추면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및 중앙은행의 재할인을 많이 줄였다. 그 동안에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중소기업 경영을 도와주면서 한은 총액한도대출이 많이 늘었다. 3조6천억원에서 10조가까이 늘었다. 어찌보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사후 조정하는 성격이지 금융기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달에 콜금리 조정하고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다음달 콜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할 수 는 없다. 단지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의 여신팽창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월 23일 시행된다. 우선적으로 심리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당장의 콜금리 목표 조정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 9년만에 지준율 관련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으로도 콜금리와 함께 지준율 조정이 통화정책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 지준율 조정을 통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쓸 생각은 없다. 이번 지준율 조정이 오랜만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의 우리나라 금융의 자금 수급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금융기관 외자차입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 등 구조가 바뀐 것을 반영한 측면이다. 지준율 변경을 자주 정책수단으로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 지준율도 금융기관 수지에 다소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은의 주된 정책수단은 콜금리 목표를 변경함으로써 금융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본다. 요구불 예금 2%포인트 인상은 5조원 조금 못되는 정도의 필요지급준비가 늘어나게 된다. 영향을 수량적으로 잡아내기는 어렵다. 단지 방향은 여신능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준율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자금시장과 금융기관에 큰 충격이 간다. 자주 가려면 더 작게해도 되겠지만 자주할 생각은 없다. 실제로 지준율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주사용하는 나라도 없다.
▲ 16년만에 지준율 인상하고 9년만에 인하를 했다.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자체가 통화정책의 부담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문제만으로 통화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그 동안의 의지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
- 결국 통화정책은 유동성의 양이나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 유동성은 부동산 하고만 관련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와 물가를 통화정책에서 얘기하는 데 그런 유동성의 양이나 가격이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경기와 물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물가에서 나타난 영향을 한은이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있다. 때로는 경기에 영향이 크고 물가에 영향이 없고 또 때로는 경기에 영향이 없고 물가에 영향이 있고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고 부동산에 있다. 중앙은행의 제 1차적인 것은 물가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중앙은행이 오로지 그것만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준율 인상은 원래 금융흐름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다. 여러방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도 다소간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은행이 기조가 바꼈다든가 부동산만 보고 지준율 인상을 한 것이 아니다.
▲ 지준율 인상으로 금리에 영향을 줘 유동성을 단속할 수 있는가?
- 금리에 영향이 있다. 지금 금리가 여러종류가 있다. 시중의 콜금리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다. 한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4.5% 라는 콜금리는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한은은 은행의 여수신 금리 양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다. 콜금리 목표치와 은행 여수신 금리가 기계적이지 않기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이다. 방향으로만 보면 약간의 상승효과가 있다. 단지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콜금리 25bp 인상보다 영향이 훨씬 작다. 자금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금의 양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가격의 방향도 상승쪽이지 하락쪽은 아니다.
▲ 장기 지준은 낮추고 단기 지준은 높였다. 국민 영향은?
- 금융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단기 예금의 지준율이 인상됐으니까 단기예금금리를 낮출지 대출금리를 낮출지 얼마나 올릴지의 반응을 한은이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이 조치로 은행의 단기예금의 수신금리에는 마진을 유지하려면 낮춰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장기예금과 단기예금 금리차가 벌어져 자금이 장기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예금금리를 그대로 두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려서 보상받으려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예금에는 변화가 없고 대출에서 올라간다면 그것은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덜 받게 하는 영향이 있다. 통화팽창의 속도가 떨어지게 한다는게 그런 의미다.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 상승과 요구불예금 하락효과가 있다해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콜금리 목표 인상인하 보다 금리 변동은 상당히 작을 것이다.
▲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다른 경제분야 파급영향은?
- 은행쪽에서 볼때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을 예를 들면 은행이 이번 조치에 결과를 가령 대출금리 인상으로서 대응한다면 돈을 쓰려는 중소기업에서는 약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은행 전체의 여신활동이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럼 어디에 영향이 클 것이냐. 은행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은행이 물꼬를 돌릴만한 수단이 없다. 은행 여신팽창속도가 감속될 것으로 본다. 영향이 주택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단지 지금상태로 중기대출을 많이 한다. 은행이. 저는 중소기업대출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은행이 결정하는 문제다.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디에 주름살이 갈지는 은행이 결정하는 몫이다.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갈 정도는 아니다.
▲ 최근 해외차입을 통한 통화공급 늘어났고 통화의 회전속도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 통화 속도조절의 지급준비율 한두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 한은의 콜금리 목표를 변경하고 시장에서 유지하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조절을 하는 것이다. 이번 지준율 조정은 앞으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도구가 가진 성격상 자주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 은행들이 은행채발행의 차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없는가? 금리위주 통화정책의 한계를 자각한 것은 아니냐
-금리위주의 통화정책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단지 금리위주 통화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다르다. 쓸수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 자금사정과 금리가 일대일로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단을 쓸수 있다. 그렇지만 주된 것은 지금 써온것과 다르지 않다.
이성태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의 여신팽창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되는데다 실제로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의 지준율을 현행보다 2.0%포인트 인상하는 등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23일부터다.
이에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장기저축성예금의 경우 현행 1.0%에서 0.0%로 인하되는 대신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은 5.0%에서 7.0%로 2.0%포인트 인상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은 현행대로 2.0%로 유지된다.
이 총재는 최근 유동성이 급팽창한 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따른 대출여력 확대에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몇달사이에 금융기관 여신이 비교적 빠른속도로 늘어났다"고 전제한 뒤 "이는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는 대출수요가 늘어난 점도 있겠지만 자금공급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해외차입을 많이 해서 대출여력이 확대된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콜금리 목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신공급여력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아래 일부 예금의 지준율을 인상했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 총재는 내달부터 요구불예금의 지준율이 현행 5%에서 7%로 인상되면 5조원 가까운 필요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은이 앞으로도 지준율 조정을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재는 "향후 지준율 변경을 정책수단으로 자주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근 지준율을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도 없고 지준율 조정이 금융기관 수지에 다소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한은의 주된 정책수단이 콜금리 목표 조정에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두발언
- 오늘 한국은행은 금통위 회의를 개최해 일부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12월 23일로 했다. 이번 지준율 인상은 금융기관이 여신을 할 수 있는 공급여력을 일부 감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콜금리 목표중심의 작동여건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작년 10월부터 8월까지 5섯차례 콜금리 목표를 조정했다. 최근 몇달사이에 금융기관 여신이 비교적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는 대출수요가 늘어난 점도 있겠지만 자금공급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해외차입을 많이 해서 대출여력이 확대된 것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콜금리 목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신공급여력을 감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부예금 지준율을 인상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요구불옉금과 수시입출금식 예금만 5%에서 7%로 2%포인트 인상하는 것이고 정기예적금 등 저축성이 있는 예금의 지준율은 2%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앞으로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여력이 줄게돼 시중의 유동성 증가세의 속도를 늦추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준율인상과 콜금리 인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 콜금리하고 통화 유동성의 관계가 기계적이지는 않다. 가령 콜 목표가 4.5%로 유지될 때 경제내의 유동성 증가속도가 몇%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 M2 기준으로 보면 전년동기 대비 10%인데 콜 목표를 그대로 둘 때의 M2기준으로 꼭 10%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콜목표와 유동성은 느슨한 관계지 기계적인 관계는 아니다. 현재와 같이 해외 부분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난다든가 자금 수요측면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다른 수단이 있다면 보완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지준율을 인상하면 바로 콜금리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시중은행의 이익을 한은의 통안증권 적자를 메우는데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또한 내달 콜금리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 지준율을 인상하고 한은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시중 콜금리가 어느정도에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콜금리 목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선에서 시장금리가 형성되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조정을 해야한다. 지준율 인상을 하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콜금리가 4.5%에서 움직이도록 했을 때하고 통화사정이 같지 않다. 한은은 지준율을 올려 시장금리가 콜금리 목표근처에서 움직이도록 했을 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통화증가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일반금융기관과 한은의 수지 문제는 분명 한은 수지가 좋아지고 일반금융기관 수지가 나빠진다. 그러나 지준제도가 원래 그런 것이다. 과도하지 않게 지준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있다. 금융기관의 수지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전체 수익규모가 월등히 크기 때문에 이 조치로 수지 사정에 큰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96년 이전에 지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뒤 지준율을 낮추면서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및 중앙은행의 재할인을 많이 줄였다. 그 동안에 외환위기를 수습하고 중소기업 경영을 도와주면서 한은 총액한도대출이 많이 늘었다. 3조6천억원에서 10조가까이 늘었다. 어찌보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사후 조정하는 성격이지 금융기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달에 콜금리 조정하고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다음달 콜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을 할 수 는 없다. 단지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의 여신팽창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12월 23일 시행된다. 우선적으로 심리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당장의 콜금리 목표 조정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 9년만에 지준율 관련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으로도 콜금리와 함께 지준율 조정이 통화정책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
- 지준율 조정을 통화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쓸 생각은 없다. 이번 지준율 조정이 오랜만에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의 우리나라 금융의 자금 수급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금융기관 외자차입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 등 구조가 바뀐 것을 반영한 측면이다. 지준율 변경을 자주 정책수단으로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그렇게 하는 나라도 없고 지준율도 금융기관 수지에 다소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은의 주된 정책수단은 콜금리 목표를 변경함으로써 금융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본다. 요구불 예금 2%포인트 인상은 5조원 조금 못되는 정도의 필요지급준비가 늘어나게 된다. 영향을 수량적으로 잡아내기는 어렵다. 단지 방향은 여신능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지준율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자금시장과 금융기관에 큰 충격이 간다. 자주 가려면 더 작게해도 되겠지만 자주할 생각은 없다. 실제로 지준율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자주사용하는 나라도 없다.
▲ 16년만에 지준율 인상하고 9년만에 인하를 했다.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자체가 통화정책의 부담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문제만으로 통화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그 동안의 의지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
- 결국 통화정책은 유동성의 양이나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 유동성은 부동산 하고만 관련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와 물가를 통화정책에서 얘기하는 데 그런 유동성의 양이나 가격이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는 분야가 경기와 물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물가에서 나타난 영향을 한은이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유동성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있다. 때로는 경기에 영향이 크고 물가에 영향이 없고 또 때로는 경기에 영향이 없고 물가에 영향이 있고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고 부동산에 있다. 중앙은행의 제 1차적인 것은 물가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중앙은행이 오로지 그것만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준율 인상은 원래 금융흐름에 영향을 주는 조치이다. 여러방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도 다소간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은행이 기조가 바꼈다든가 부동산만 보고 지준율 인상을 한 것이 아니다.
▲ 지준율 인상으로 금리에 영향을 줘 유동성을 단속할 수 있는가?
- 금리에 영향이 있다. 지금 금리가 여러종류가 있다. 시중의 콜금리에는 엄청난 영향이 있다. 한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4.5% 라는 콜금리는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한은은 은행의 여수신 금리 양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다. 콜금리 목표치와 은행 여수신 금리가 기계적이지 않기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이다. 방향으로만 보면 약간의 상승효과가 있다. 단지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콜금리 25bp 인상보다 영향이 훨씬 작다. 자금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금의 양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가격의 방향도 상승쪽이지 하락쪽은 아니다.
▲ 장기 지준은 낮추고 단기 지준은 높였다. 국민 영향은?
- 금융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단기 예금의 지준율이 인상됐으니까 단기예금금리를 낮출지 대출금리를 낮출지 얼마나 올릴지의 반응을 한은이 정확히 알 수 없다. 단지 이 조치로 은행의 단기예금의 수신금리에는 마진을 유지하려면 낮춰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장기예금과 단기예금 금리차가 벌어져 자금이 장기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예금금리를 그대로 두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려서 보상받으려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예금에는 변화가 없고 대출에서 올라간다면 그것은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덜 받게 하는 영향이 있다. 통화팽창의 속도가 떨어지게 한다는게 그런 의미다.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 상승과 요구불예금 하락효과가 있다해도 그 규모는 크지 않다. 콜금리 목표 인상인하 보다 금리 변동은 상당히 작을 것이다.
▲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다른 경제분야 파급영향은?
- 은행쪽에서 볼때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을 예를 들면 은행이 이번 조치에 결과를 가령 대출금리 인상으로서 대응한다면 돈을 쓰려는 중소기업에서는 약간 금리를 인상하는 것으로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은행 전체의 여신활동이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그럼 어디에 영향이 클 것이냐. 은행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은행이 물꼬를 돌릴만한 수단이 없다. 은행 여신팽창속도가 감속될 것으로 본다. 영향이 주택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등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단지 지금상태로 중기대출을 많이 한다. 은행이. 저는 중소기업대출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은행이 결정하는 문제다. 예금금리나 대출금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디에 주름살이 갈지는 은행이 결정하는 몫이다.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갈 정도는 아니다.
▲ 최근 해외차입을 통한 통화공급 늘어났고 통화의 회전속도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 통화 속도조절의 지급준비율 한두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 한은의 콜금리 목표를 변경하고 시장에서 유지하도록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자금조절을 하는 것이다. 이번 지준율 조정은 앞으로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도구가 가진 성격상 자주 쓰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 은행들이 은행채발행의 차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없는가? 금리위주 통화정책의 한계를 자각한 것은 아니냐
-금리위주의 통화정책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단지 금리위주 통화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다르다. 쓸수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면 사용할 수도 있다. 자금사정과 금리가 일대일로 바로 직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단을 쓸수 있다. 그렇지만 주된 것은 지금 써온것과 다르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