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방안 중 '서민주거 안정방안' 전문입니다.
1. 장기 임대주택 건설․비축
□ ‘06～’12년까지 총 116만 8천호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 비축하여,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 (‘05년 68만호 → ’12년 184만호, 건설기준)
ㅇ저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 소형 102만호 : 국민임대 72만호, 10년임대 19.3만호 등
- 중대형 14.8만호 : 전월세형 임대주택 7.5만호 등
ㅇ 신규 비축분(116.8만호) 중 95.8만호를 주공에서 건설․비축하고, 소요재원에 대한 다각적 조달방안 강구
- 재무적 투자자와의 공동사업, ABS발행, REITs 등
□ ‘07년부터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물량이 급증하여 전월세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
ㅇ 수도권내 입주자모집물량은 ‘07년～’10년까지 총 256천가구
* 114백호(‘06) → 463(’07) → 575(‘08) → 597(’09) → 927(‘10)
ㅇ 수도권에서 ‘07～’10년 동안 총 251천가구가 실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전망
* 157백호(‘06) → 356(’07) → 563(‘08) → 759(’09) → 829(‘10)
2.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ㅇ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추가 확대(‘06년 2조원→2.3조원, ’07년 2.7조원)
* ‘06예산은 당초 1.6조원이었으나 수요증가에 따라 2조로 旣증액(’06.9)
□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ㅇ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를 확대(현행 8천만원 → 1억원)
- 또한, 신용평가등급(CSS) 상위등급자(1〜5등급)에 대하여는 보증한도를 보다 확대(현행 연간소득 → 연간소득의 2배 한도)
※ 현행 보증한도 : ⅰ) 8천만원 한도, ⅱ) 연간소득 범위내 ⅲ) 임차보증금의 70% 의 3가지 요건 중 작은 금액으로 보증
ㅇ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조정*을 통하여 보증승인율을 80% 수준(현행 72%)으로 제고
* 신용등급 하향 평가기준 조정(예: 60일 이하 단기 연체정보 제외)을 통해 보증거부 대상자(9～10등급) 중 일부를 승인대상자(1～8등급)로 전환
□ 주택금융공사 장기 모기지론 금리 인하
ㅇ 서민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금리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 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인하**(0.15%p 인하)
* 공사 모기지론의 이용자의 평균 소득수준은 3천만원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90%, 구입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96% 차지
** 현행 금리보다 0.15%p 인하 (예: 20년물 6.5%→6.35%)
1. 장기 임대주택 건설․비축
□ ‘06～’12년까지 총 116만 8천호의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 비축하여, 전체 주택수의 12% 수준으로 확충 (‘05년 68만호 → ’12년 184만호, 건설기준)
ㅇ저소득층부터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평형․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 소형 102만호 : 국민임대 72만호, 10년임대 19.3만호 등
- 중대형 14.8만호 : 전월세형 임대주택 7.5만호 등
ㅇ 신규 비축분(116.8만호) 중 95.8만호를 주공에서 건설․비축하고, 소요재원에 대한 다각적 조달방안 강구
- 재무적 투자자와의 공동사업, ABS발행, REITs 등
□ ‘07년부터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물량이 급증하여 전월세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
ㅇ 수도권내 입주자모집물량은 ‘07년～’10년까지 총 256천가구
* 114백호(‘06) → 463(’07) → 575(‘08) → 597(’09) → 927(‘10)
ㅇ 수도권에서 ‘07～’10년 동안 총 251천가구가 실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전망
* 157백호(‘06) → 356(’07) → 563(‘08) → 759(’09) → 829(‘10)
2. 서민 주택금융 지원강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ㅇ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추가 확대(‘06년 2조원→2.3조원, ’07년 2.7조원)
* ‘06예산은 당초 1.6조원이었으나 수요증가에 따라 2조로 旣증액(’06.9)
□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ㅇ 전세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를 확대(현행 8천만원 → 1억원)
- 또한, 신용평가등급(CSS) 상위등급자(1〜5등급)에 대하여는 보증한도를 보다 확대(현행 연간소득 → 연간소득의 2배 한도)
※ 현행 보증한도 : ⅰ) 8천만원 한도, ⅱ) 연간소득 범위내 ⅲ) 임차보증금의 70% 의 3가지 요건 중 작은 금액으로 보증
ㅇ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조정*을 통하여 보증승인율을 80% 수준(현행 72%)으로 제고
* 신용등급 하향 평가기준 조정(예: 60일 이하 단기 연체정보 제외)을 통해 보증거부 대상자(9～10등급) 중 일부를 승인대상자(1～8등급)로 전환
□ 주택금융공사 장기 모기지론 금리 인하
ㅇ 서민층*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금리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 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인하**(0.15%p 인하)
* 공사 모기지론의 이용자의 평균 소득수준은 3천만원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90%, 구입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96% 차지
** 현행 금리보다 0.15%p 인하 (예: 20년물 6.5%→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