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계열사 보유하는 지배권 기여지수 매우 높아"
*본 자료는 한국개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연구자료 전문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
임 경 묵 (KDI 연구위원)
조 성 빈 (KDI 부연구위원)
- 요약 -
□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기간 중 계열사 간의 출자가 총수일가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출자 관련 규제의 개편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지배권 기여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업집단의 출자행위 및 그 효과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음.
■■ 지배권 기여지수란 특정 계열사의 출자가 기업집단의 통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배권 기여지수가 높을수록 동 계열사가 기업집단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
○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기간 동안 출자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배력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폐지가 계열사 간 출자와 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지배권 기여지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기간 중 출자구조 변화가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은 시기별로 급격하게 변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시점에 집중
○ 지배권 기여지수 및 순위의 변화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 계열사 간 출자규모 및 출자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추론됨.
○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 총수일가 지분 증가에 따른 지배권 확대는 미미한 수준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지배권 기여지수는 1998~2001년 기간에 상당한 정도로 변화
□ 이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던 기간에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별 지배권 기여지수 및 순위가 급변하였던 것은 동 기간에 계열사 간 출자규모 및 출자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추론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4월에 조사하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추이를 살펴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직후에 조사한 1998년 4월 기준 출자총액은 17.7조원 수준이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도입된 2001년 4월 기준으로는 50.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의 실제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구조가 크게 변화
■■ 예를 들어, S기업집단에서 2005년 기준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인 E사는 출자를 통해 1998년까지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이었던 I사에 대한 지분율을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크게 확대
○ 반면, 동 시기에 총수일가 지분의 확대로 지배권이 확대된 것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표 3>에 보고한 바와 같이 2000~2001년 사이 지배권 기여지수 순위가 4.4에서 1.3으로 급변하였으나 총수일가 지분은 오히려 소폭 감소
○ 이는 지배권 기여지수의 변화가 총수일가 지분의 변화보다는 계열사 간 출자구조의 변화에 기인하였음을 의미
- 요약 및 결론 -
□ 본 연구는 지배권 기여지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출자구조 변화가 총수일가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지배권 기여지수 상위 계열사(1~2위)의 지배권 기여지수와 나머지 계열사의 지배권 기여지수가 큰 차이를 보임.
■■ 소수의 계열사가 보유하는 지배권 기여지수가 매우 높다는 점은 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의 지배권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
○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은 시기별로 급격하게 변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시점에 집중
■■ 예를 들어, 2000년까지 지배권 기여지수 순위가 17위에 불과하던 기업이 출자구조 변화를 통해 2001년에는 지배권 기여지수 순위가 1위로 변화
○ 지배권 기여지수 및 순위의 변화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 계열사 간 출자규모 및 출자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추론됨.
□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출자구조 변화가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및 재도입과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변화>
임 경 묵 (KDI 연구위원)
조 성 빈 (KDI 부연구위원)
- 요약 -
□ 본 연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기간 중 계열사 간의 출자가 총수일가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출자 관련 규제의 개편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지배권 기여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기업집단의 출자행위 및 그 효과에 대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음.
■■ 지배권 기여지수란 특정 계열사의 출자가 기업집단의 통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지배권 기여지수가 높을수록 동 계열사가 기업집단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
○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기간 동안 출자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지배력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폐지가 계열사 간 출자와 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지배권 기여지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기간 중 출자구조 변화가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은 시기별로 급격하게 변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시점에 집중
○ 지배권 기여지수 및 순위의 변화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 계열사 간 출자규모 및 출자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추론됨.
○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 총수일가 지분 증가에 따른 지배권 확대는 미미한 수준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권 기여지수 -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데 반해 지배권 기여지수는 1998~2001년 기간에 상당한 정도로 변화
□ 이와 같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었던 기간에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별 지배권 기여지수 및 순위가 급변하였던 것은 동 기간에 계열사 간 출자규모 및 출자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추론됨.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4월에 조사하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추이를 살펴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직후에 조사한 1998년 4월 기준 출자총액은 17.7조원 수준이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도입된 2001년 4월 기준으로는 50.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의 실제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005년 기준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구조가 크게 변화
■■ 예를 들어, S기업집단에서 2005년 기준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인 E사는 출자를 통해 1998년까지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이었던 I사에 대한 지분율을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크게 확대
○ 반면, 동 시기에 총수일가 지분의 확대로 지배권이 확대된 것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 <표 3>에 보고한 바와 같이 2000~2001년 사이 지배권 기여지수 순위가 4.4에서 1.3으로 급변하였으나 총수일가 지분은 오히려 소폭 감소
○ 이는 지배권 기여지수의 변화가 총수일가 지분의 변화보다는 계열사 간 출자구조의 변화에 기인하였음을 의미
- 요약 및 결론 -
□ 본 연구는 지배권 기여지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출자구조 변화가 총수일가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지배권 기여지수 상위 계열사(1~2위)의 지배권 기여지수와 나머지 계열사의 지배권 기여지수가 큰 차이를 보임.
■■ 소수의 계열사가 보유하는 지배권 기여지수가 매우 높다는 점은 출자를 통한 기업집단의 지배권이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
○ 지배권 기여지수 1위 기업은 시기별로 급격하게 변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시점에 집중
■■ 예를 들어, 2000년까지 지배권 기여지수 순위가 17위에 불과하던 기업이 출자구조 변화를 통해 2001년에는 지배권 기여지수 순위가 1위로 변화
○ 지배권 기여지수 및 순위의 변화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기간 중 계열사 간 출자규모 및 출자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추론됨.
□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출자구조 변화가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