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계측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긴축적 통화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더욱 위축시켜 소비 회복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현시점에서 부동산 투기자금의 금융권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선 적절한 금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양극화가 통화정책 방향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저축률 하락과 소비기반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여력을 더욱 위축시켜 소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리인상효과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1%포인트의 콜금리 인상은 가계전체의 소비를 0.4%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상위 20% 소득계층)이 가구당 연간 12만4000원, 중간소득층(중위 60% 소득계층) 및 저소득층(하위 20% 소득계층)이 각각 9만원, 7만2000원의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소비감소율은 고소득층이 0.36%포인트, 중.저소득층이 각각 0.43%포인트, 0.59%포인트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감소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록 금리인상이 소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축소됐지만 소득계층별 충격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정책당국이 향후 정책금리 변동시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시점에서는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투기목적의 자금들이 다시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담보대출 자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적절한 금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정적 소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특정부문으로 쏠리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해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신용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