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서도 다음 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누가 되면 주가를 더 부양할지, 혹은 경기를 다시 살릴지가 주된 관심사이겠으나, 뚜렷한 쟁점이나 결론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까지 다수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최저임금이나 부시의 감세정책 등 커다란 정책적 틀의 변화 가능성 외에 선거결과 자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경기와 주가에 더 유리하다는 경험적인 분석이 제시되고 있는 한편, 이번 중간선거는 대선결과에 따른 영향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 소마(Mark Thoma) 오리건대 경제학 조교수와 저스틴 울퍼스(Justin Wolfers) 와튼스쿨 기업 및 공공정책 담당 조교수의 논쟁을 빌어 선거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아래에서는 논지를 제공한 소마와 이에 대한 논평 및 반론을 제기한 울퍼스의 논지를 정리했다. 이들 사이에서 이어진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는 소마교수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www.economistsview.typepad.com/)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소마 교수의 주장이 결국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쪽인 반면, 울퍼스의 주장은 공화당에 좀 더 유리한 '재정정책'으로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11월 3일 17시 44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정치적 경기순환론: 민주당 집권이 경기와 주가에 유리하다는 결론
소마 교수는 먼저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이란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경제학자인 노드하우스(William D. Nordhaus)가 1975년 최초로 분석한 정치적 경기순환론이론은 정치가들이 선거승리를 위해 확장정책을 사용하는 반면 선거 후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구사한다는 간단한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이다.
결국 이 분야 연구는 선거결과, 즉 선거결과 자체와 집권한 당의 경제정책이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하는 것이다.
소마 교수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선거에서 승리한 혹은 집권한 정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다른 종류는 전자와 반대의 방식으로 경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서 특정 정당이 승리하게 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앨런 드레이즌(Allen Drazen)이 2000년 제출한 논문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After 25 years"에 근거, 첫 번째 종류의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물가압력의 경우 1979년 이전 미국의 사례에서는 선거 후 물가압력이 상승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통화정책은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선거 전에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으나, 역시 그 이후에는 증거가 없다. 사실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정책목표로 사용하기 시작한 1980년 이전에는 통화량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연방기금금리의 경우 선거 경기와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출과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 정부의 이전, 즉 식권발행이나 사회보장 혹은 여타 현금지급 등과 여타 재정지출의 증가가 발견된다. 물론 이런 경향은 1980년 이전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국민총생산(GDP)의 경우 특정 당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 집권 하에서가 공화당 집권 때보다 집권 전반기 높은 실질 GDP성장률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선거 전에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는 선거전 경제에 대한 조작 같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분석 외에 두 번째 종류의 정치적 경기순환론에서는 선거 전 일인당 산출 혹은 소득의 변화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한다.
소마 교수는 이상의 드레이즌의 분석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집권 전반기 중에 실질 생산이 좀 더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주식시장이 좀 더 부양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1928년부터 1998년 사이 주식시장이 재무증권 수익률을 상회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집권시 평균 9%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례분석도 존재한다. 특히 민주당 집권 하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성과가 훨씬 두드러졌다는 점도 지적된다.
다만 소마교수는 이런 사례는 발견되지만, 어떤 분석논문도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투자자들이라면 좀 더 정치적 좌파가 더 많이 등장,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적 좌우 구분보단 '재정정책' 차이에 주목해야
한편 울퍼스 교수는 최근까지 분석은 넘쳐나는 반면 선거 사례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과연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정당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운에 의한 변화인지도 확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에 주목, 민주당은 실업률을 좀 더 중시하는 반면 공화당은 항상 경기침체의 전조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는 했다.
울퍼스는 문제를 약간 틀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나은가라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고 보는 반면, 이들 정당의 차이가 경기침체를 유발할 정도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선결과에 대한 분석을 중간선거 분석에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점이라고 그는 논평했다.
다만 그는 최근들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케인스의 철학에서 연유하는 민주당의 "세금을 부과해서 지출을 늘리자(tax-and-spend)"는 입장과, 신고전파적인 논리에 입각한 공화당의 균형 재정정책의 차이가 그것이라고 그는 말한다(울퍼스는 공화당의 최근 정책이 균형재정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통상 공화당은 "빌려서 지출하자(borrow-and-spend)"는 입장으로, 물론 납세자들에게는 표면상으로 더 환영받곤 한다).
하지만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대통령 당시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가 경험과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재정흑자 창출을 감안한다면 현 부시정부는 다시 한번 재정적자 문제가 실질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울퍼스는 자신이 공동연구로 제출한 논문에서 부시가 2004년 선거에 재당선되었다는 소식에 재무증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정치적 좌파와 우파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며, 오히려 한 정당의 의회 단일지배나 혹은 두 정당에 의한 분할지배냐가 실질적인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것이 훌륭한 정부의 탄생을 지연시킬 것인지, 혹은 나쁜 정부에 대한 유용한 견제장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울퍼스는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까지 다수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최저임금이나 부시의 감세정책 등 커다란 정책적 틀의 변화 가능성 외에 선거결과 자체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경기와 주가에 더 유리하다는 경험적인 분석이 제시되고 있는 한편, 이번 중간선거는 대선결과에 따른 영향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크 소마(Mark Thoma) 오리건대 경제학 조교수와 저스틴 울퍼스(Justin Wolfers) 와튼스쿨 기업 및 공공정책 담당 조교수의 논쟁을 빌어 선거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아래에서는 논지를 제공한 소마와 이에 대한 논평 및 반론을 제기한 울퍼스의 논지를 정리했다. 이들 사이에서 이어진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는 소마교수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www.economistsview.typepad.com/)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소마 교수의 주장이 결국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쪽인 반면, 울퍼스의 주장은 공화당에 좀 더 유리한 '재정정책'으로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11월 3일 17시 44분 유료기사로 송고되었습니다.)
◆ 정치적 경기순환론: 민주당 집권이 경기와 주가에 유리하다는 결론
소마 교수는 먼저 지난 30년 동안 이른바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이란 쟁점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경제학자인 노드하우스(William D. Nordhaus)가 1975년 최초로 분석한 정치적 경기순환론이론은 정치가들이 선거승리를 위해 확장정책을 사용하는 반면 선거 후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구사한다는 간단한 아이디어에 착안한 것이다.
결국 이 분야 연구는 선거결과, 즉 선거결과 자체와 집권한 당의 경제정책이 경제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점 검토하는 것이다.
소마 교수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이 존재한다. 한 가지는 선거에서 승리한 혹은 집권한 정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다른 종류는 전자와 반대의 방식으로 경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서 특정 정당이 승리하게 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앨런 드레이즌(Allen Drazen)이 2000년 제출한 논문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After 25 years"에 근거, 첫 번째 종류의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먼저 물가압력의 경우 1979년 이전 미국의 사례에서는 선거 후 물가압력이 상승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통화정책은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에는 선거 전에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으나, 역시 그 이후에는 증거가 없다. 사실 연준이 연방기금금리를 정책목표로 사용하기 시작한 1980년 이전에는 통화량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었다. 그러나 연방기금금리의 경우 선거 경기와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출과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 정부의 이전, 즉 식권발행이나 사회보장 혹은 여타 현금지급 등과 여타 재정지출의 증가가 발견된다. 물론 이런 경향은 1980년 이전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국민총생산(GDP)의 경우 특정 당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민주당 집권 하에서가 공화당 집권 때보다 집권 전반기 높은 실질 GDP성장률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선거 전에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이는 선거전 경제에 대한 조작 같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상과 같은 분석 외에 두 번째 종류의 정치적 경기순환론에서는 선거 전 일인당 산출 혹은 소득의 변화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한다.
소마 교수는 이상의 드레이즌의 분석 결과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 집권 전반기 중에 실질 생산이 좀 더 증가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주식시장이 좀 더 부양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1928년부터 1998년 사이 주식시장이 재무증권 수익률을 상회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집권시 평균 9%나 더 높게 나타났다는 사례분석도 존재한다. 특히 민주당 집권 하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성과가 훨씬 두드러졌다는 점도 지적된다.
다만 소마교수는 이런 사례는 발견되지만, 어떤 분석논문도 그 근거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투자자들이라면 좀 더 정치적 좌파가 더 많이 등장,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적 좌우 구분보단 '재정정책' 차이에 주목해야
한편 울퍼스 교수는 최근까지 분석은 넘쳐나는 반면 선거 사례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과연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정당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운에 의한 변화인지도 확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물론 그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에 주목, 민주당은 실업률을 좀 더 중시하는 반면 공화당은 항상 경기침체의 전조를 몰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는 했다.
울퍼스는 문제를 약간 틀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나은가라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그렇다고 보는 반면, 이들 정당의 차이가 경기침체를 유발할 정도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선결과에 대한 분석을 중간선거 분석에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점이라고 그는 논평했다.
다만 그는 최근들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케인스의 철학에서 연유하는 민주당의 "세금을 부과해서 지출을 늘리자(tax-and-spend)"는 입장과, 신고전파적인 논리에 입각한 공화당의 균형 재정정책의 차이가 그것이라고 그는 말한다(울퍼스는 공화당의 최근 정책이 균형재정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나, 통상 공화당은 "빌려서 지출하자(borrow-and-spend)"는 입장으로, 물론 납세자들에게는 표면상으로 더 환영받곤 한다).
하지만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대통령 당시 재정적자의 급격한 증가 경험과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재정흑자 창출을 감안한다면 현 부시정부는 다시 한번 재정적자 문제가 실질적인 이슈로 부상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울퍼스는 자신이 공동연구로 제출한 논문에서 부시가 2004년 선거에 재당선되었다는 소식에 재무증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볼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정치적 좌파와 우파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며, 오히려 한 정당의 의회 단일지배나 혹은 두 정당에 의한 분할지배냐가 실질적인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것이 훌륭한 정부의 탄생을 지연시킬 것인지, 혹은 나쁜 정부에 대한 유용한 견제장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울퍼스는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