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의 경제코멘트 요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지급준비율 0.5%p 인상 : 지난 11월 3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종전 8.50%에서 9.00%로 0.5%p 인상하고, 인상된 지급준비율은 11월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발표. 또한 인민은행은 ‘무역흑자 규모가 여전히 과도하고 은행의 과잉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어, 인민은행은 다시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유동성의 조절통제 효과를 공고히 한다’고 지급준비율 인상 배경을 밝혔음. 또한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급준비율을 0.5%p 인상하면 1,500억 위안의 대출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지급준비율을 다시 인상한 이유는? :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은 올해 들어 3번째이며, 지난 7월 5일과 8월 15일 각각 0.5%p 인상한 봐 있음. 지급준비율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과잉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9월까지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은 2조 6,346억 위안 증가해, 인민은행의 연간 목표치인 2조 5,000억 위안을 이미 초과했음. 3/4분기 경제성장률이 2/4분기의 11.3%에서 10.4%로 둔화됐지만, 무역수지는 사상 최고치인 4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과잉 유동성에 따른 경기과열이 심화될 우려가 남아있음.

- 4/4분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은? :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은 그 동안의 긴축정책 효과를 더욱 확고히 하는 정부의 조치로 이해. 올해 4/4분기 경제가 3/4분기보다 둔화될 것이며, 소비자물가 역시 2%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고정자산투자는 정부가 의도한 20%대 초반으로 증가율이 하락해 올해 중 금리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이미 발표된 금리인상과 행정조치 및 창구지도 등의 긴축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

- 향후 금융정책에 대한 전망 : 그럼 이번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2004년 3월 이후 시작된 장기적인 긴축정책이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가? 물론 향후 경기둔화세가 더욱 뚜렷해질 경우 기존의 긴축정책을 완화시켜야 할 지도 모름.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투자의 반등 압력이 높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적절한 금리 인상, 환율형성 메커니즘 개혁 가속화, 수출세 환급정책 조정, 토지 및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등 금융 및 행정조치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

- 경기사이클에 대한 판단 : 일부에서는 중국의 경기순환 사이클이 올해 2/4분기 11.3% 성장 이후 2007년까지 꾸준히 둔화되고 2008년에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08년 북경올림픽 등을 감안한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중국의 경기순환에는 여전히 정부주도의 투자 및 수출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GDP에서의 소비지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고성장 추세가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즉 2007~2008년 경제성장률이 완만히 둔화되겠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향후 투자과열 해소될까? : 도시의 소비지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농촌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며, 정책당국의 내륙개발과 농촌지원책 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투자의 반등 압력은 여전히 높음. 정책당국은 여전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투자의욕 역시 진정되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 또한 2007년 이면 WTO 가입에 따른 개방절차에 따라 마지막으로 금융부문이 개방되고 이로 인해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 :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경기의 경착륙을 우려하겠지만, 경기과열을 방지하는 조치 역시 꾸준히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우선 현재의 금리수준은 1998년 경기부양을 위한 큰 폭의 금리인하를 감안하면 여전히 경기 부양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 적어도 중국 경제가 10% 전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의 괴리가 확대된 가운데 금리자율화 가속화 등을 감안할 때 정책당국은 기준금리를 시장금리 수준으로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위안화 평가절상 기조는? : 최근 위안화 평가절상 속도가 다소 가속화되고 있음. 핫머니 관련 자금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위안화 안정책으로 완만한 평가절상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수출과 투자에 악영향 미쳐, 경기의 경착륙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음. 상당기간 동안 큰 폭의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역수지의 불균형 해소와 해외자금유입에 따른 유동성 문제 혹은 소비지출의 회복 가속화 등을 목적으로 완만한 평가절상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또한 금융시장의 개방과 환율제도 개혁 등을 감안해 내년 2/4분기 정도 위안화 변동폭 확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다만 그 이후에도 2007년 중 위안화 평가절상 폭이 5%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


- 경제구조 불균형 시정을 위한 거시경제조절 정책은 지속될 듯 : 결국 2007~2008년 중국경제가 완만히 둔화되겠지만,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금리수준은 지금보다 인상될 것이며, 위안화 역시 완만한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이에 더해 수출환급세 조정과 부동산 관리 감독 강화 등의 행정조치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물론 정부의 농촌지원책과 소비활성화 등의 경기부양은 활성화되겠지만, 2004년 3월 이후 이어져온 투자부문의 긴축정책 기조가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