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외환정책이 과다 외환보유에 따른 수천억원의 이차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소속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23일 "지난해 외환보유고는 2014억 달러로 IMF보고서에 근거한 추산액보다 986억달러 가량 과다 보유하는 등 최근 4년간 초과보유비용이 3조6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다 외환보유에 따른 초과유지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우제창 의원은 보유외환자산이 미국채 등 안정성 위주로 운용돼 운용수익률이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안증권 발행이자 금리에 비해 낮아 이차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외환보유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통안증권을 계속발행, 2005년말 기준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59조8000억원, 통안증권 이자만도 6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적정 외환보유규모를 산정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무분별하게 늘어난 결과를 합리화하는 데말 골몰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국전문운용사를 통한 위탁과정에도 투명성 결여와 이로인한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2005년 6월 현재 14개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116억7000만달러의 오ㅚ환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위탁 운용업체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투명한 절차 없이 '부총재보 전결만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수탁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

실제 2004년도 위탁자산 운용초과 수익률 면에서 A사는 27bp 감소이고 B사는 6bp 임에도 오히려 A사에 2억달러를 추가로 위탁했으며, 수익률이 78bp나 낮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규모 조정없이 지속적으로 운용을 맡기는 등 투명성 결여에 따른 폐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국익을 앞세워 차단돼 온 한국은행 외환운용 정책이 투명성 결여와 극단적인 비효율이 노출된 만큼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며 "더욱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간 운용의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련자료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유명무실화 하려는 시도로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