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 제출한 한국경제 평가보고서를 통해 2005년 초부터 강한 성장률과 낮은 물가압력 여건을 누려왔으나, 최근들어 소비회복세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수출호황 역시 美 경기둔화에 따라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등 높은 성장률 시대는 종료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햇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5% 성장 이후 내년에는 4.25%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기초시나리오는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며, 미국경기가 생각보다 더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한국이 방대한 외환보유액과 건전한 재정수지 및 기업재무 여건을 구비했으나 글로벌 리스크 회피가 증가하고 있고 대출금리가 상승하여 대출부담이 큰 가계 및 중소기업들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성과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노령화, 자본축적 감소세 그리고 생산성향상률의 하락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런 추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세기 중반까지 크게 하락하고 재정압박이 강력한 문제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IMF가 11일 제출한 평가보고서(Article IV) 중 선별지표 자료.
Korea: Selected Economic Indicators
(항목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순서, 2006년 및 2007년 수치는 IMF 스탭전망치)
실질 GDP (%) 7.0 .....3.1 .....4.7 .....4.0 .....5.0 .....4.3
소비: 7.6 .....-0.3 .....0.4 .....3.4 .....4.5 .....3.8
총고정투자: 6.6 .....4.0 .....2.1 .....2.3 .....1.8 .....4.0
순대외수지기여도(1): -0.2 .....2.5 .....3.3 .....1.4 .....1.4 .....1.0
물가(%)
소비자물가: 3.7 .....3.4 .....3.0 .....2.6 .....3.0 .....2.7
GDP디플레이터: 2.8 .....2.7 .....2.7 .....-0.4 .....-1.6 .....1.7
고용시장
실업률: 3.3 .....3.6 .....3.7 .....3.7 .....n.a ....n/a
제조업임금증가율: 12.0 .....8.7 .....10.0 .....7.8 ......n.a ....n/a
재정수지
세입: 23.2 .....23.7 .....22.9 .....23.7 .....25.3 .....25.7
세출: 20.9 .....21.0 .....20.7 .....21.6 .....22.9 .....23.2
수지: 2.3 .....2.7 .....2.3 .....2.1 .....2.4 .....2.5
통화 및 금리 (%)
콜금리: 4.3 .....3.8 .....3.3 .....3.7 .....4.5 ...n/a
M3 증가율: 13.6 .....4.7 .....7.1 .....7.4 .....7.7 ...n/a
회사채금리: 5.9 .....5.6 .....3.7 .....5.5 .....5.1 ...n/a
경상수지 (10억미달러): 5.4 .....11.9 .....28.2 .....16.6 .....3.3 .....2.9
경상수지 (GDP대비%): 1.0 .....2.0 .....4.1 .....2.1 .....0.4 .....0.3
달러/원 환율(기간평균): 1,252 .....1,192 .....1,146 .....1,024 ...n/a ... n/a
Sources: Data provided by the Korean authorities; and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IMF의 이사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정책당국이 그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선제적인 긴축 거시경제 정책을 구사해온 사실에 주목하였으며,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비록 연착륙이 기대되지만 미국경제가 생각보다 더 급격히 둔화되고 유가가 반등하거나 글로벌 금융여건이 더 긴축적으로 된다면 경기전망은 더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은 "한국경제의 물가압력은 완만한 상태(subdued)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중립적 재정정책기조(neutral fiscal policy)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의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상 여부는 거시지표 결과가 인플레이션을 시사하는지 여부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IMF는 "한국은행(BOK)이 최근 물가안정목표를 헤드라인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이 지수가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고 잘 이해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유연한 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원화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며 시장개입은 스무드 오퍼레이션 차원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IMF의 이사들은 환율과 관련해서 한국의 "전반적인 경쟁력 수준은 적절하며 한국의 세계수출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비중확대를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안정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은행시스템은 최근 수년간 강화되었지만,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을 너무 급격히 늘린 것은 우려되며 이들이 은행수준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관리감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IMF의 이사들은 한국 외환당국의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국내외화대출에 대한 긴밀한 감시는 적절하다며, 여기에 신용부서에 정보의 흐름을 개선하여 대출자들이 보다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태도로 대출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구노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 둔화에 대한 대처, 개혁개방정책의 보완 그리고 재정정책과 관련해 국민연금제도의 빠른 수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최근 추세로는 인구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잠재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생산성 향상수준은 특히 서비스 부문의 경우 실망스럽다"며, "정책당국은 이 같은 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부문을 국내외 경쟁시장에 개방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금융시장을 지역 및 글로벌 수준으로 통합해 나가려는 노력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노력은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경쟁 및 혁신을 고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이 같은 개혁작업은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충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역시 필요할 것이고,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계속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의 다수 이사들은 "투자은행과 자산관리회사 사이의 법률적인 구분은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IMF 이사들은 비금융서비스부문의 개방 및 규제완화 노력 역시 환영하며, 특히 다자간 교역자유화가 이 같은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도하라운드에 적극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한국이 서비스부문을 개방하는데 있어 특히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중요할 것이라며, 만약 이 같은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점차 영구직 정규사원을 임시직 사원으로 교체함으로써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고용시장의 규제완화와 사회안정망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장기적인 해결과제 중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전통적으로 강한 재정수지 여건은 인구노령화로 인해 점차 악화될 여건에 처했다"며, "GDP대비 적자수준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유공간을 창출하고, 국민연금제도를 유지가능한 경로로 변화시키고 또한 의료보험관련 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IMF의 이사들은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은 역시 너무 늑장대응으로 고통이 극대화되기 전에 연기금제도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