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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마당] 변동금리대출 이자율위험 헤지와 투신사 스왑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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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2006. 4. 14. 현재 우리나라 이자율스왑(IRS)과 국채(KTB, Korea Treasury Bond)의 이자율 기간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선이 우리나라 국채의 이자율 기간구조, 보라색 파산으로 표시된 선이 이자율스왑의 기간구조이다.




위 그림에서 흥미로운 것은 IRS 금리가 전반적으로 KTB금리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자율스왑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이자율스왑 금리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지급불능 위험)를 반영하여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국채금리는 우리나라의 신용도(지급불능 위험)를 반영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이다.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이자율스왑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불능 위험이 국채를 발행하는 정부의 위험보다 높을 것이므로 국채금리 수준 이상에서 이자율스왑의 금리기간구조가 형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자율스왑과 국채의 금리기간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시장비정상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고 더불어 왜 이러한 시장비정상이 합리적 투자행위에 의하여 개선되지 아니하고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아래 분석은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많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 변동금리 대출, CD 기준금리

은행이 가계대출로 취급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시장 CD금리를 기준(Reference, Benchmark)으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Spread)를 더하여 결정된다. 가산금리 수준은 시장 영업환경에 따라 변할 것인데, 2000년대 초반의 영업환경은 최근처럼 은행간 가계대출 취급경쟁이 심하지 않았던 시기로 대강 200bp 내외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수취하는 현금흐름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가계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은 예적금을 이용하거나, CD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다.





대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은행은 예적금 혹은 CD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이외에 은행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재원의 조달은 고정금리(은행채 표면금리) 지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 수입이자는 변동금리로 수취하게 됨에 따라 이자율 하락위험에 노출(Short position)되게 된다. 이러한 이자율 변동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은 이자율 스왑을 사용하게 되었다.

□ 변동금리대출 이자율위험 헷지, IRS금리의 하락

아래 그림은 은행이 IRS를 이용하여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율 하락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은 스왑은행과 체결한 IRS 계약으로부터 수취한 고정금리(F.i)를 이용하여 은행채 투자자에게 약속한 고정금리(F.d)를 지급하고, 가계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변동금리 (CD + spread, 200bp 가정)를 이용하여 IRS 변동금리(CD)를 지급하게 된다.

가계 또는 스왑은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거래 불이행 위험)을 무시하고, 은행이 부담하는 시장위험에 대하여 살펴보면,

* 수입 고정금리 : F.i - F.d
* 수입 변동금리 : {CD + 200bp(spread)} - CD = 200bp = spread
* 총 손익 = Spread + 이자율스왑과 은행채발행금리 금리차 (F.i - F.d)
= Spread - (F.d - F.i)

즉,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율스왑 금리와 은행채 발행금리를 하회하는 그 하회하는 정도가 가계대출 금리에 적용하는 “Spread” 폭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는 총 손익은 양(+)이 된다.

2002년 4월 10일 우리나라 시장금리를 사용하여 실례를 들어 보자. Infomax와 Bloomberg 자료를 검색하여 당시 금리가 국채 3년 6.52%, IRS 3년 6.82%, CD 4.82%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은행채 금리는 편의상 국채 3년 금리에 30bp를 가산하여 6.80%로 가정하여 본다. 변동금리 CD + 200bp에 3년 만기 가계대출을 취급한 시중은행이 은행채를 6.80%에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은행은 수익은 CD금리가 4.82%인 상황에서 +2bp(4.82% + 200bp ? 6.80%)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i. 다음 번 CD금리(3개월, 6개월… 후)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의 수입은 +2bp에서 CD금리 상승분만큼 증가하게 된다. CD금리가 4.82%에서 5.07%로 25bp 상승하면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7.07%로 은행채 조달금리 6.80%와 비교하여 수익 폭이 27bp로 증가한다. 반대로 CD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은행의 수익은 +2bp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은행은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ii. 수익이 2bp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수익이 이처럼 작은 이유는 우상향의 금리기간구조 하에서 변동금리 자산을 변동금리 부채로 조달하지 않고 장기부채로 조달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은행이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이외에 CD로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다면 은행의 수입은 대출 스프레드 전체인 200bp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iii. 만일 은행이 필요재원을 전액 CD로 조달할 경우 수취하는 수익의 폭은 확대될 것이나, 은행은 CD만기가 도래하는 매 3개월마다 CD를 재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심각한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대출규모가 조단위 이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매 3개월마다 필요자금을 재조달한다는 것은 자금조달 담당자의 입장에서 심각한 압박요인이 아닐 수 없다.

iv. 은행의 입장에서 금리 하락위험과 유동성 위험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3년 만기 FRN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2006년 현재까지 FRN시장이 미발달 되어있는 현재의 자본시장을 감안하면 2002년 당시 시중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수조원의 소요자금을 FRN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대안이었음에 틀림없다.

v. 이제, 은행은 시장에 존재하는 상품을 이용하여 자산부채간 듀레이션 갭을 일치시켜 시장금리 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조달금리를 FRN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은행채 발행과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은행은 합성 FRN을 만들어 낼 수 있다.




vi. 은행은 가계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방안으로 고정금리 은행채의 발행과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3년 만기 변동금리 FRN을 발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FRN 발행에 있어 CD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margin”은 스왑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고정금리 F.d에서 은행채 발행금리로 지급하는 F.i 만큼이 된다. (그림 -2bp)

vii. 은행은 합성 FRN발행을 통하여 수익의 증가를 실현할 수 있다. 당초 대출재원으로 은행채만을 사용할 경우 총수익은 +2bp에 불과하였으나, 이제 가계대출 취급에 따른 총이익이 202bp로 증가되었다. 또한, 은행은 가계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3년 동안 필요재원을 재조달하여야 하는 유동성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으며 시장금리의 향후 변동과 무관하게 항상 202bp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이 합성 FRN 발행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이자율스왑 고정금리의 수준은 가계대출에서 수취하는 가산금리(Spread)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가산금리가 200bp인 상황에서 은행의 전체 수익이 202bp라면 고정금리를 수취하려는 이자율스왑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스왑금리는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이제 이자율스왑계약의 고정금리가 국채금리 6.52%를 12bp 하회하여 6.40%에 형성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여전히 가계대출과 합성 FRN을 통하여 160bp의 수익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IMF위기(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여유자금 탈출이 가계대출로 이어지고 이 가계대출의 효율적 자금조달과 시장위험 관리를 위한 합성 FRN 발행을 목적으로 이자율스왑 고정금리 수취가 은행의 투자계정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스왑금리의 하방압력이 강화되었다. 합성FRN 구축을 위한 은행계정의 스왑 고정금리 수요가 이자율스왑금리를 떨어뜨려 국채금리를 하회하도록 하는 이자율 기간구조의 비정상을 형성하는 중요요인 중 하나로서 작동하였다고 본다.



□ 투신사 Swap Fund

이자율스왑 금리기간구조가 국채금리 기간구조 아래에 위치하는 시장비정상을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요인으로 투신사 스왑펀드를 들 수 있다. 투신사 스왑펀드가 채권-스왑스프레드에 미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스왑펀드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니 2002년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다.


투신권의 스왑펀드들. 대개 3개월~6 개월 만기의 이들 펀드들은 전년말에서 올해초까지 대부분 설정되어 5월말로 가면서 만기가 몰려서 돌아왔고 이것이 스왑스프레드의 축소를 더욱 부추겼다. 즉 페이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투신사 스왑펀드 등 채권형 펀드의 수탁고가 감소하면서 일정 정도 페이포지션의 정리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리시브수요가 유입되면서 스프레드 축소현상은 더욱 가속되었다



투신사 스왑펀드의 구조를 간단히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실 스왑펀드의 운용내역을 안다는 것은 필자로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황에 근거한 추론만이 가능할 것이며 이제 그림을 통하여 스왑펀드의 설정의도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투신사 스왑펀드는 단기만기로 설정되었다. 보통, 단기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로 CD, CP, 잔존만기가 짧은 국공채?통안채?회사채 등을 들 수 있다. 우상향의 금리기간구조에서 시장금리가 높은 장기채권을 펀드에 편입시킴으로써 펀드수익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펀드 만기가 돌아올 경우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기 위하여서는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처분하여야 한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수익율 제고 목적으로 투자된 장기채권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매각손실(자본손실, Capital loss)이 발생함으로써 펀드수익율 전체가 하락하게 된다. 만일,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 해당펀드는 단기채권금리보다 높았던 매입수익율 외에 추가의 자본이익을 편입 장기채권으로부터 수취하게 됨으로써 투자자에게 매우 높을 수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위험을 수익율의 분산(Covariance)으로 정의한다면, 단기만기 펀드가 장기채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은 기대이익을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정도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펀드위험을 확장시키는 행위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스왑펀드가 설정될 당시 채권(Cash Bond)-스왑 스프레드는 정상적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이자율스왑이 국채금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그림에서처럼 스왑펀드가 국고채권을 매입하고 스왑은행에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단순히 CD를 매입하는 투자전략과 비교하여 작은 수익율을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스왑펀드가 투자전략(채권매입 및 이자율스왑계약 체결내용)으로 국채와 비교하여 신용도가 떨어지더라도 높은 수익율을 제시하는 회사채를 중심으로 채권매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과 매입채권의 만기를 고정금리 지급 스왑계약 만기보다 길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예】국채 3년 5.20%, 이자율스왑 3년 5.40% 회사채 3년 6.20%, 회사채 5년 6.90% 일 경우,

채권매입과 이자율스왑을 체결한 스왑펀드 제공수익율은,

* 국고 3년+ 이자율스왑 3년 : CD - 20bp
* 회사채 3년 + 이자율스왑 3년 : CD + 80bp
* 회사채 5년 + 이자율스왑 3년 : CD + 150bp (제시수익율 제일 높음)



우리가 스왑펀드의 투자전략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일이나 그 구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본드-스왑 스프레드가 정상인 상황에서 투자수익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매입채권의 수익율이나 만기가 이자율스왑계약 보다 반드시 높거나 길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스왑펀드가 기본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위험요인에 대하여 살펴 보자. 전술하였듯이 스왑펀드는 단기 만기를 가지고 있어서 펀드 만기시점이 도래할 때 보유 포트폴리오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이자율 커브위험과 스프레드 위험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례에서 든 “(회사채 5년 + 이자율스왑 3년)의 예를 들어 이자율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 스왑펀드 상품으로 회사채 5년과 이자율스왑 3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만기시점에서 회사채를 시장에 매각하고 고정금리지급 이자율스왑에 대하여는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반대계약을 취하여야 한다. 설정 당시 특정은행 A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만기기점에 시장에서 B은행과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A은행과 스왑계약을 청산(Termination, 또는 Unwinding)할 수 도 있다. 스왑펀드 설정 당시와 비교하여 시장금리가 하락(상승)하였다면 회사채로부터 자본이득(손실)이 스왑계약으로부터 자본손실(이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만일, 회사채와 스왑계약의 금리변동 폭이 동일하였다면 스왑펀드는 당초 예상하였던 투자수익 CD + 150bp를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회사채 시장과 스왑계약은 모두가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우리나라 이자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영향의 정도와 반응의 정도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채이자율이 전반적으로 10bp 하락하여도 회사채 시장은 5bp 하락하는데 그치는 반면 이자율스왑금리는 20bp 하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스왑펀드는 보유한 회사채로부터 5bp의 자본이익을 실현한 반면 스왑계약으로부터는 20bp의 자본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즉, 두 상품간의 금리변동 폭이 다름에 따라 두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자본이득(손실)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스왑펀드가 당초 예상한 CD + 150bp의 수익이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 흰색실선 : 3년 이자율, 녹색실선 : 20일 이동평균선, 노란색 실선 : 60일 이동평균선

* 그림에서 보듯이 시장금리는 2002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제 은행이 가계대출을 CD금리에 연동하여 취급하고 스왑은행과 이자율 스왑계약을 체결한 이야기로 논제를 돌려보자. 가계대출은행과 고정금리지급 스왑계약을 취급한 스왑은행(Short Position)은 시장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2002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시장금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가계대출은행과 IRS를 체결한 스왑은행은 스왑시장에서 고정금리수취 스왑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 스왑계약을 흔히 제로섬(Zero-Sum) 게임이라 부른다. 이는 한 쪽에서 돈을 벌면 반드시 한 쪽에서 그만큼의 돈을 잃게 된다는 의미이다. 가계대출 은행과 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스왑은행 전반이 고정금리 지급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시장금리의 하락은 대출은행의 이익만큼 스왑은행의 손실로서 발생하였다.

* 이러한 손실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다른 거래상대방과 고정금리수취 스왑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인데 스왑시장 전체적으로 이미 대출은행과 체결한 스왑계약만큼 Short Position인 상황인지라 선뜻 거래에 응하는 상대방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미 마치 의자뺏기 게임과 같다. 우리는 의자가 필요한 인원에 비해 의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그 차이(인원수 ? 의자수)가 꺼질수록 의자뺏기 게임에 열중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스왑시장 역시 대출은행에 뺏긴 고정금리 수취분만큼 다른 누군가로부터 고정금리수취 스왑계약을 뺏어오지 않는다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손실을 보는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의자뺏기가 단순히 게임에서 지고 이기는 문제라면 스왑계약에서 계약체결은 직접적인 이익(돈)에 연결된다는 점이 다르다고나 할까! 여하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할수록 손실방지를 위한 이자율스왑계약 수요는 증가하였고 이는 여타 금리와 비교하여 스왑금리를 더욱 더 큰 폭으로 하락시키게 되었다.

* 이제 다시 주제를 스왑펀드로 돌려 보자. 스왑금리 하락 폭이 여타 채권보다도 더 크게 이루어졌기에 만기도래 스왑펀드는 회사채 시장금리가 하락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자본이득 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자율스왑계약에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 본드-스왑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질수록 스왑은행들의 손실은 증가하게 되고 더욱 더 고정금리 스왑계약을 수취하려는 욕구가 강화되어 스왑금리가 더 하락하는 악순환(Vicious Circle)의 구조가 스왑펀드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 스왑계약에서의 예상치 못한 손실은 스왑펀드가 설정당시 약속하였던 CD + 150bp의 수익율을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의해 실망한 투자자로부터 환매요청 압력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 악재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항상 많아 보인다. 스왑펀드도 예외가 아니었다. 환매요청이 올 경우 스왑펀드는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유채권을 시장에 매각하여야 하고 동시에 고정금리 수취 스왑계약을 실행하여야 한다. 스왑펀드가 고정금리 수취 스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거래 당사자는 이미 의자뺏기에서 상당량의 의자를 가계대출 은행에 뺏기고 있었던 스왑은행 이었다. 스왑펀드가 고정금리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스왑은행이 고정금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스왑은행의 전체 Position은 이미 대출은행과 체결한 스왑계약 만큼 “Short(지급) Position”이었던 것이다.

* 금리가 하락하고 스왑포지션이 이미 “Short”인 상황에서 스왑은행이 스왑펀드에 주는 스왑가격이 좋을 리 없었을 것이다. 의자의 절대수가 모자란 의자뺏기 게임에서 또다시 의자를 뺏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로섬 게임이 스왑은행 내에서만 전개되었다면 아마도 스왑펀드의 스왑청산 손실이 보유채권 처분이익 규모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당시 스왑은행의 전체 스왑포지션이 “Short”이었고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스왑보유포지션에서 손실 폭이 확대됨에 따라 고정금리 수취 스왑계약에 일종의 Premium이 발생하였고 또한 만기가 도래한 스왑펀드가 유동성(청산)을 이유로 더욱 더 수취 스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결구 본드-스왑스프레드가 시장비정상 수준(스프레드의 역전)까지 확대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여 본다.

결국,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에 따른 고정금리 수취 스왑계약이 본드-스왑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격발장치로서 작동하였다면 스왑펀드 환매요청에 따른 고정금리 수취 수요는 그 격발의 힘을 가속시켜 본드-스왑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기폭제로서 작동하였던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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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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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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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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