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매달 발간하는 행내 소식지 '한은소식'에 한은이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불어오는 압력에 맞서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독립성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는 특별기고문이 실려 주목된다. 명지대 경제학과 최창규 교수는 지난 80년 한은에 입행한 후 2000년 학계로 자리를 옮겨간 '한은맨'이다. 한은의 공식견해가 아니고 집필자 개인 의견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치권과 정부, 심지어 학계까지 나서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 3자의 입을 통한 독립성 주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일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전격 인상하자 "한은이 경제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여론의 비판도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최창규 교수는 '한은소식' 8월호에 기고한 '한은(韓銀)을 바라보면서' 특별기고에서 "현재 한은의 위상과 관련, 중앙은행이 독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 정부나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극복돼야 할 문제가 많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은 항상 저금리정책을 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저금리정책을 펴면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반짝 효과가 있어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원래 의도한 경기부양 효과는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중앙은행의 독립을 외친다"며 "막상 집권한 후 다음 선거를 앞두고는 저금리 정책이라는 달콤하지만 무책임한 유혹을 떨치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중앙은행이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불어오는 이같은 나쁜 압력에 맞서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해 명실상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에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최근 몇년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기업의 투자부진'을 꼽았다. 그는 "내국인의 국내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에 대한 직접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투자 부진은 반기업정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원인과 별 관계가 없는 저금리정책의 지속이라는 지렛대에만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이에따라 과잉유동성과 부동산거품이 생성됐다고 꼬집었다. 금리인상을 소리높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저금리가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 혹은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경기침체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책임을 중앙은행에 떠넘기기 위한 명분축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참여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서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정부로 알려져 있다"고 전제한 뒤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물가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의미에서 한은 직원들은 물가와 부동산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종수 기자 js33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