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최석원 애널리스트의 '채권시장코멘트.. FOMC와 금통위' 보고서 요약입니다. - 8월 FOMC 정책금리 동결 8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주택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 및 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동결의 이유였다. 기대 인플레이션도 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채권시장에서 단기금리는 소폭 떨어졌으나, 장기금리는 오히려 조금 올랐다. 금리 동결이 시장금리에 반영돼 있었고, 8월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하지 않은 이유 FOMC는 왜 금리 인상의 여지를 남겨 놓았을까? 8월 FOMC 성명서가 ‘however’, ‘nonetheless’라는 표현을 써 가며 2/3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늦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확실해 보이는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의 경기 둔화와 달리 인플레이션 전망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실제로 많은 지표들에서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유가 상승이야 물가와 경기 두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상승(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이나 미국 금리 인상 중단 후 달러 약세 가능성은 모두 향후 미국 물가를 자극할 만한 요인이다. FOMC는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듯 하다. - 실제로 더 인상할 수도 앞서 지적했듯이 물가에 대한 FOMC의 입장은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FOMC 이후 핌코의 빌 그로스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전망했고, 다른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94년과 99년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일시적인 중단’이 나타났었다. 과거 그랬다고 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책금리 결정 패턴 상에서 한번의 인상 중단을 사이클 자체의 중단으로 확대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다. 결국 경기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 문젠데, 이는 전망의 영역일 뿐이다. 적어도 정책금리와 관련해서는 다음 FOMC까지의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예상이 정당해 보인다. - 단, 향후 금리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시장금리는 소폭 하락할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 미국 시장금리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 단계로 판단되고, 이는 향후 금리 인하의 전 단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물 금리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지표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경기 둔화 전망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 때문에 시장금리는 경기 둔화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0년 국채와 정책금리로 평가한 장단기 금리의 역전 폭이 30bp를 넘어서 있고, 금리 인하는 아직 불확실성이 큰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가지표는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유가가 올랐고, 노동비용이 높은 상태며,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 원자재 가격에 다시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 금통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음 한편 미국 FOMC의 금리 동결 결정은 그 자체로 글로벌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무리 국면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지만, 국내 채권시장에서는 그 외에 이러한 결정이 8월 11일에 있을 금통위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FOMC의 결정이 우리 금통위의 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직 100bp의 정책금리 차이가 존재하는 데다, 우리 명목정책금리는 아직 실질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재와 실제성장률로 볼 때, 국내에서는 정책금리가 미국에서처럼 실질성장률을 많이 상회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인 경우에 정당화될 만한 정책금리 수준을 유지할 이유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 하지만, 국내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도 마무리 국면으로 판단 FOMC의 금리 동결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없을 만한 환경이라는 점이 8월 이후 국내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하거나, 하반기 전체적인 금리 인상 횟수를 제약할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국책연구기관/기업에서 금리 인상을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한 부담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전망과 정책금리 정상화라는 목표다. 그리고, 정도의 문제겠지만, 성장률 하락 국면에서 정책금리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는 흔하다. 남아 있는 정책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금리가 정체되고, 실제로 정책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도 조금 오를 것이다. 장단기 금리차이의 부담은 결국 해소되겠지만,시간이 필요하다. 적정 수준 이상 정책금리를 올리지 않아 수익률곡선 역전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수급 상황이 좋고 인상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으니 커브 플래트닝 여건은 마련된 셈이다. 내년 성장에 대한 전망 때문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연말이 되기 전까지, 시장금리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