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트레이드증권 김현배 채권애널리스트의 8일 금리전망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전일 채권시장은 다소 부진한 미국 비농업 일자리수 변동분 영향으로 강보합으로 마감되었다. 금일은 대한상의 제조업체 대상 설문 조사, 7월 생산자 물가 동향, 증권업협회 채권시장 설문 등을 통해어쩔 수 없는 관망세 만연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콜 금리 인상 가능성은 50% 정도이거나 미만으로 감소한 느낌이다. 더욱이 경제 주체들의체감 경기가 통화당국의 견해와 상충되고 있어, 금리 인상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한 실정이다.제조업체들의 심각한 콜 금리 인상 거부감동일선 상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한상의 설문조사 내용은 금리 인상 회의론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대한상의가 6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74%는 콜금리가 현재보다 0.5%포인트 이상 인상 되면 투자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 또는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콜 금리가 4.75%에 도달하면 투자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조사대상 기업의 60%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침체국면으로 인식하였다.이 같은 인식은 통화당국 및 정부와는 정반대 견해로 체감 경기가 한은의 의견보다 더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 싶다. 따라서 제조업체들의 콜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은 경기둔화론을 부정하는 통화당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금리 동결 논리는 팽창할 것으로 사료된다.점증하는 7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효과 희석반대로, 7월 생산자 물가 동향은 미래의 물가 불안을 부정치 못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7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비 2.8% 증가에 그쳤지만, 전월비로는 0.4%나 증가하였다. 동 수치는 물가상승 압력이 하반기에는 구체화될 것이라는 한 징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농립수산품 물가가전월비 0.8% 상승하여,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 나타났던 (-) 농산품 증가율은 상당한 거품을 동반하고 있다’는 우려의 확산 빌미가 제공된 셈이다. 요컨대 우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농산물도 집중호우의 영향 등으로 변동성이 커 8월 이후에도 생산자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한은 관계자의 발언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8월 생산자 물가 동향은 안정적인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의 의미를 축소시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선제적대응의 필요성이 당장 부각될 것으로 우려된다.증권업협회 채권시장 설문조사 결과 : 관망세 만연을시사이 때(상충된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형국), 증권업협회 채권시장 체감지표 보고서 내용은 투자자들의 갈팡질팡하는 심리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업협회 채권시장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응답자 중 54.1%가 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대답하였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금리 인상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이미 금리 인상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50% 초과하는 콜 금리 인상 응답은 투자자들이 금통위전까지 적극적으로 채권 매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부풀리게 한다. 왜냐하면 콜 금리가인상되면 현 금리 수준이 유지되기는 버겁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들이 극심하게 눈치를 살피면서투자 관점을 중립으로 취할 개연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증권업협회 채권지표는 투자자들의 관망하는 자세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듯 싶어, 금리 변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종합하자면, 금일 채권시장은 금리 인상을 거부하는 제조업체와 안정적인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의의미를 축소하는 7월 생산자 물가 실적이 충돌하며 극단적인 관망세 출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고,증협 채권시장 설문 조사 내용(50%보다 다소 많은 콜 금리 인상 의견)이 이를 더욱 고착화시킬것으로 예상된다. 미시적으로는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시현 여부에 따라 매우 미세하나마 금리반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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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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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