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미국 재무증권 수익률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이날 발표된 7월 고용보고서 결과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연준의 다음 주 금리동결 기대감이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1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4.88%까지 하락해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년물 금리가 현 연방기금금리보다 28bp 낮은 수준까지 후퇴했다.이처럼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랠리를 즐긴 것은 사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여기서 긴축사이클을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이란 경고를 제출했다.더구나 다음 주 FOMC 외에 국채입찰 일정을 앞두고 금리가 더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추격매수는 곤란할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3개월 5.07%(-0.03), 2년 4.97%(-0.07), 5년 4.83%(-0.07), 10년 4.89%(-0.07), 30년 4.99%(-0.05)※ 출처: Bloomberg Market Data, 美 동부시각 17시 기준이날 미국 노동부는 7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수가 11만3,000개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8%로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14~15만개 신규 일자리와 4.6%의 실업률을 예상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였다.그러나 시장이 주목하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4%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결국 고용보고서 결과도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임을 예상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이번 결과로 일부 낙관론자들은 "긴축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다수 전문가들은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지난 4월 의회 증언 당시 버냉키 연준의장은 "앞으로 경기전망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FOMC가 한 차례 혹은 그 이상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으나, 분명히 "이렇게 금리동결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다음 번 회의에서 다시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결국 시장은 다음 주 화요일 나올 연준의 정책성명서 내용을 보고서야 연준의 판단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앤소니 캐리다키스(Anthony Karydakis) JP모건 애셋 매니지먼트사 수석 美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이미 중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기대에 반영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 연준의 성명서를 보고나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경고" 문구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이번 채권시장의 랠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다음 주 총440억달러 규모의 신규공급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서 2년물 및 10년물 금리는 각각 4.95%선까지 조정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그러나 제이슨 에반스(Jason Evans) 도이체방크 수석국채딜러는 FOMC 성명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지만, 채권시장의 추가랠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채권금리 5%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낙관론자들 중 한 사람이다.에반스는 다음 주 2년물 금리가 4.80% 중반선까지, 10년물 금리는 4.80%까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美 7월 비농업부문신규일자리: 실제 113K , 예상 141K, 이전 124K(121K에서 수정)美 7월 실업률: 실제 4.8%, 예상 4.6%, 이전 4.6%美 7월 시간당임금증가율: 실제 0.4%, 예상 0.3%, 이전 0.4%(0.5%에서 수정)美 7월 주간평균노동시간: 실제 33.9H, 예상 33.9H, 이전 33.9HOECD 6월 경기신뢰지수: 실제 109.7, 이전 109.8...美 경기신뢰지수: 실제 106.2, 이전 106.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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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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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