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채권시장은 엿새 만에 조정을 받았다. 금리 반등폭은 0.01%포인트로 미미했다.그러나 최근 엿새동안의 랠리 때와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최근 5, 10년 등 장기채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지만 어제는 차익실현 욕구가 어느정도 감지됐다.(이 기사는 유료서비스로 이미 송고된 것입니다)◆ 장기물에서 중기물로 갈아타기.. 직매입 재료 소멸후 바이백-금통위 대비3-5년, 5-10년 스프레드가 각각 7bp, 11bp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자 추가로 스프레드 플랫에 베팅하기 보다는 스프레드 플랫 포지션을 취한 곳에서 차익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왔다.10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이 4%대로 낮아져 절대금리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과 한국은행의 4400억원의 국고채직매입 재료가 일단 소멸된 것도 장기채 매수세가 수그러든 이유중의 하나이다. 차익실현을 한 곳은 중기물로 갈아타는 교체매매 양상이 나타났다. 채권시장이 한국은행의 직매입 모드에서 재경부의 바이백 모드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이다. 직매입은 끝났지만 7천억원의 국고채 바이백은 8월 중순께 실시될 전망이다.직매입이 5, 10년 장기물로 한다면 바이백은 잔존만기 1년-1년6개월정도의 중기물이 그 대상이다. 발빠른 시장참가자들은 직매입 재료를 즐긴 후 바이백 재료를 즐기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교체매매는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측면도 있다.◆ 8월 금통위 앞둔 한은 분위기는.. 오리무중 속 논란이 있을 듯 채권시장은 그동안 콜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다가 경기선행지표가 좋지 않은데 이어 소비자물가마저 낮게 나오자 콜금리 동결 쪽으로 다소 무게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그렇지만 어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언뜻 내비친 것처럼 부동산값을 오르게 한 원인인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의 채권금리 수준에서 콜금리를 올릴 경우 금리가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전반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물을 중기물로 교체하면 금리 반등시 손실을 줄일 수 있다.8월 금통위를 앞둔 한국은행의 분위기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번 금통위는 이성태 총재 취임후 만장일치로 콜금리 동결 또는 인상을 결정해왔던 것과는 달리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콜금리를 올리고는 싶지만 경기나 물가 상황이 콜금리를 올리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에 적잖이 부담을 가질 것이란 얘기들이 많다. ◆ 오늘 채권시장은 숨고르기 장세 이어질 듯.. 심리지표 계속 악화될지 관심어제 미국 국채금리는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은 전일보다 0.02%포인트 내린 4.96%로 마감됐다.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오는 4일 7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이었다.오늘 채권금리는 전일에 이어 랠리후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관들은 장기물을 중기물로 교체매매하는 움직임이 좀더 나타날 듯하고 국채선물을 대규모로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이 순매수행진을 계속 이어갈지 관심이다. 장중 변수로는 재경부의 정례브리핑 및 그린북 발표(오전 11시), 통계청의 7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 발표(오후 1시30분) 등이 있다. 최근 재경부의 정례브리핑 영향은 많이 줄어들었다.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데다가 경제전망도 5%달성이라는 낙관론에 집착해 식상해졌기 때문인 듯하다. 최근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심리지표가 7월 소비자전망에서 다시 확인될지 관심인데 이 또한 현재의 금리에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오늘 3년만기 국고채수익률은 4.87-4.93%, 국채선물 9월물은 108.65-108.85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민병복 기자 bbmin940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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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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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