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7월 둘째주(7.10~7.14)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장마철에 들어선 가운데 불청객인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 사태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된 상황에서 오는 11일부터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주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2/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오는 13일에는 해묵은 숙제인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상장자문위원회가 ‘상장방안’을 내놓게 돼 금융자본시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7월 10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5년물 입찰 (2조1,490억원)한국은행, 2006년 6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오전 6시)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확대연석회의 훈시 말씀 요지 (오전 9시30분 이후)권오승 공정위 위원장, 7월 공정위 직원교육 (오전 9시30분)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2006년산 추곡 공공비축제 시행방안 당정협의 (오전 10시)산업자원부, 상생협력 연구회 출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산업기술 로드맵 수립 (오전 11시)산업자원부, 고성능 복합반도체 프로세서 국내 최초 개발 (오전 11시)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오전 11시10분)재정경제부, 2006년 상반기 국고채시장 평가와 하반기 정책방향 (정오)기획예산처, BTL 전문인력 양성한다 (정오)공정거래위, 2006 가맹본부 및 대규모 소매점업자 서면실태 조사결과 (정오)정세균 산자부 장관, 상생협력 연구회 출범식 참석 (오후 2시50분)정부, 한미 FTA 2차 금융협상 (7.10~7.14)정부, WTO/DDA 서비스협상 (7.10~7.14)美 상무부, 5월 도매재고 동향 (오전 10시, 전망 0.5%, 이전 0.9%)美 FRB, 5월 소비자신용 (오후 3시, 전망 3.2B, 이전 10.6B)◆ 7월 11일(화)금융감독원, IT 리스크 핵심체크 책자 발간 (오전 6시)산업자원부, 파푸아뉴기니 자원협력단 파견 (오전 6시)정부, 국무회의 및 5대 폭력 근절 대책회의 (오전 9시)산업자원부, 산자부-한국노총 정책간담회 개최 (오전 11시)한국은행, 새 5천원권 앞번호 경매수익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정오)한국은행, 2005년도 제조업 현금흐름 분석 (정오)한국은행, 금요강좌 개최: 광의유동성(L) 지표의 이해 (정오)금융감독원, 무등록 대부업 영위혐의업체 67개사 경찰청 통보 (정오)금융감독원, FY05 보험모집조직 경영효율성 분석 (정오)기획예산처, 20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정오)공정거래위, 한국도시개발(주)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정오)정부, 의료산업 선진화전략 보고회의 (오후 3시)권오승 공정위 위원장, 나라경제 인터뷰 (오후 3시)공정거래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정)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7.11~7.14)◆ 7월 12일(수)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 성과보고 회의 개최 (오전 6시)한은 이성태 총재,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조찬간담회 (7시30분, 롯데호텔)정부, 인적자원개발회의 (오전 10시)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 인사청문회 (오전 10시)산업자원부, 업종별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수자원공사 소수력발전 CDM사업 승인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상반기중 소손권 교환실적 (정오)한국은행, 2006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예선대회 개최 (정오)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운영현황 분석 (정오)금융감독원, 증여성 송금거래의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여부 조사 예정 (정오)통계청, 2006년 6월 고용동향 (오후 1시30분)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 섬유업계 CEO 강연 (오후 5시50분)재정경제부, 2006년 6월 고용동향 보도참고자료 (배포시)美 상무부, 5월 무역수지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65.0B, 이전 -63.4B)美 주간 원유재고 동향 (오전 10시30분, 이전 -2,421K)◆ 7월 13일(목)산업자원부, 제품 안전관리 민간참여 사전예시적 관리로 전환 (오전 6시)재정경제부, 주간 정례 브리핑 (오전 11시)정세균 산자부 장관, 고속성장기업50 시상식 (오전 11시)산업자원부,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제4회 국제 생태산업단지 컨퍼런스 개최 (오전 11시)한국은행, 2006년 6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기획예산처, 2006년도 상반기 타당성 재검증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정오)공정거래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15일 이내 심사완료 (정오)권오승 공정위 위원장, 웹진 ‘시민과 변호사’ 인터뷰 (오후 3시)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 S-Oil 창립 30주년 기념식 (오후 6시30분)김종갑 산자부 제1차관, 자동차업계 사장단 간담회 (오후 7시)美 노동부, 주간 실업수당 신규신청건수 (오전 8시30분, 이전 313K)美 재무부, 6월 재정수지 동향 (오후 2시, 전망 20.0B, 이전 22.9B)◆ 7월 14일(금)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 불교방송 인터뷰 (오전 7시35분)한국은행, 금융협의회 (오전 7시30분)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전 10시)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결과 (오전 10시)한국은행, 7월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오전 10시30분 이후)정세균 산자부 장관, 시흥상의 강연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산업자원 정책토론회 개최 (오전 11시)정부, 정부업무관리 시스템 장차관 토론회 (오후 3시)美 상무부, 5월 기업재고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0.4%, 이전 0.4%)美 상무부, 6월 수출물가 동향 (오전 8시30분, 이전 0.6%)美 상무부, 6월 수입물가 동향 (오전 8시30분, 이전 0.6%)美 상무부, 6월 소매판매 동향 (오전 8시30분, 전망 0.4%, 이전 0.1%)美 미시간대, 7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9시50분, 전망 85.3, 이전 84.9)[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선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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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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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